최순실 파기환송심 무죄 주장' 저는 결코 비선실세 아냐, 박근혜,정유라,손석희 등 증인 요청'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나는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파기환송심의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최순실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연 것은 지난해 6월 15일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공판에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모두 출석했다. 머리를 묶고 남색 재킷의 사복 차림으로 나온 최씨는 시종일관 표정 변화가 없었다.

최순실씨는 "유치원을 운영하며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운 것이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며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고 본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파기환송심에서 제발 진실이 한 번이라도 밝혀지길 바란다"며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판에서 부분적이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 JTBC 손석희 사장 >

최순실씨 측 변호인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 JTBC 손석희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도 요청했다.

< 최순실 딸 정유라 >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30일 정 변호사는 "정유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말 4필 소유권 관련해 증언을 했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그 증언내용이 최씨의 공소사실의 불리한 증거가 됐다"며 "과거에는 본인이 구속될지 모른다는 매우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자유로운 상태에서 증언을 한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최순실 측 이졍재 변호사 >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이 사건은 앞으로 100년에 있을까 말까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현대사에 기록될 정치변동이 있었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과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간 뇌물 씌우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상 어디에도 뇌물 사건에서 뇌물 받은 사람이 하나도 돈 받은 적 없고, 뇌물 제공했다는 측에 어떤 이익도 대통령이 준 바 없는 것이 법정에서 확인됐다"며 "그런 사건에서 뇌물죄로 25년의 징역형은 법리 여하를 떠나 보통의 상식과 일반적 기준에 의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대기업 총수들과 박 근혜전 대통령 면담 과정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판단에 대해서도 "대법 판결 같이 방만하게 묵시적 공모를 인정한다면 아마 정치적으로 애매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명박 전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에서 직권남용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묵시적 청탁, 마필의 뇌물 여부, 재단 관련 직권남용 등 4가지는 대법원에서 모두 배척돼 확정돼 더이상 다툴 수 없다"며 "양형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신청은 이해할 수 없다. 재판부에서 적절히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자 보수단체 회원들은 "법대로 재판해주세요", "탄핵은 무효다", "빨갱이들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아직도 모른다"며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최순실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다음 기일은 12월18일 오후2시10분에 열린다.

최순실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 최순실과 딸 정유라 >

그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 안종범 전 수석 >

최순실씨는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1년이 감형됐다.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최순실은 안민석 의원과 JTBC 손석희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고

2019/09/17 - [정치] - 최순실 '내 재산은 총 500억원' 안민석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2019/09/24 - [정치] - 최순실 안민석 이어 JTBC 손석희 사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태블릿PC 보도는 허위, 삭발하고 사퇴해라'

박근혜 전대통령과 딸인 정유라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일도 있었다.

2019/08/08 - [정치] - 최순실, 옥중서 딸 정유라에 수십억 넘겼나..'옥중편지' 논란 은닉재산 처분?

2019/10/19 - [정치] - 최순실 옥중편지 '내가 일찍 곁을 떠났어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 사죄'

#최순실 #최서원 #비선실세 #무죄주장 #파기환송심 #혐의부인 #박근혜 #손석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