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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공범 안승진 항소심 징역 10년 원심 유지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매일 반성과 참회를 해야'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안승진(26)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2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진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의 이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청구 기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범 김모씨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안승진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1월 이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적인 복제 유포 가능성이 있어서.. 2021. 4. 22.
검찰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왕기춘, 나라를 위해 이바지 하며 바르게 살겠다' 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왕기춘은 최후 진술을 통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며 "나라를 위해 이바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왕기춘은 지난 2020년 11월 2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20년 11월 24일 항소했다.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본관/메달/병역/전과/논란) 왕기춘.. 2021. 4. 15.
성착취 n번방 문형욱 1심 징역 34년에 양형부당 항소 '검찰도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 형량 너무 가볍다 항소'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물 공유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이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항소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문형욱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개인욕구 총족을 위한 범행, 공범 안승진은 20년 구형' 검찰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개인욕구.. 2021. 4. 12.
검찰 월성 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사전 구속 영장 청구 '장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 개입, 백운규 대부분 혐의 부인'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4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번 수사 핵심인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결정'에 따른 움직임이 있었.. 2021. 2. 4.
회계부정 정정순 의원 고발장 검찰 대리 작성 논란 '검찰, 고발 양식만 제공 왜곡된 주장 VS 민주, 사실이면 중립의무 위반한 표적수사'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고발장을 검찰이 대신 작성해줬다는 고발인 증언과 관련해 정정순 의원 측과 검찰이 장외 공방을 벌이며 논란이 있다. 정정순 의원 측은 이를 두고 '표적수사, 기획수사' 라고 단정 지었고, 검찰은 구체적인 범죄사실 기재 없는 고발장 양식만 제공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정정순 의원 측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 "검찰과 고발인들의 공모사실과 검찰의 짜맞추기식 표적수사 실체가 드러났다"고 "청주지검 수사관이 고발장을 미리 작성한 뒤 고발인 2명이 서명만 해 제출했다"며 "이는 사건 시작부터 적법절차와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지검 민원실에는 고소장 표준 서식이 비치돼 있어 검찰 수사관이 고발장 표지를 직접 출력해 줘야 할 필요.. 2020. 12. 29.
검찰 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구형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공직자 재산 관련 취재를 했기에 고의성 인정'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 힘 조수진(48)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의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수진 의원은 재산신고 내역이 허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수나 부주의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신고에) 누락된 채권 5억과 관련된 이자를 받아와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공직자 재산 관련 취재를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본다"고 밝히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될 경우 조수진 의원은 '당선 무효'.. 2020. 12. 23.
검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최강욱 징역 1년 구형 '변호사로서 진실의무를 지고 범법행위를 하고 반성없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로서 진실 의무를 지고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역할을 감안하면 가짜 작성행위는 결코 해서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나 입장을 번복하고 내용을 왜곡하면서도 실체와 무관한 방향으로 본질을 .. 2020. 12. 23.
검찰 성착취 박사방 공범 강훈(부따)에 징역 30년 구형 '박사방 2인자 자랑스러워하며 적극 가담, 변호인 조주빈의 꼭두각시 선처호소'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과 공모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일명 강훈(부따/19) 측은 8일 “조주빈의 꼭두각시로 그의 말에 전적으로 따른 측면도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의 2인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군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 착취물 유포·제작을 위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에서 .. 2020. 12. 8.
검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진성준 의원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구형 '총선 한참 전 일이고 당선에 미친 영향 거의 없다 무죄 주장'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성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을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진성준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2일 강서구 모 교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등 경력을 언급하며 "강서구 주민을 위해 뛸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2020. 12. 8.
검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월 구형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지시 공모한 적은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석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홍석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홍석준 의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200여만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5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보 전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홍석준 의원 주장과 관련, 홍석준 의원의 선거 캠프 회의 참석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홍석준 의원은 선거 사무소에 들른 후 귀가했다. 저녁에 회의가 있다는 진술도 있었다"면서 "외부에 있.. 2020. 11. 30.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행하는등 엄중처벌 불가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27)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한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부착 기간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등도 구형했다. 검찰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사건으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복구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피해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3.. 2020. 11. 24.
9일 법무부,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 의혹 동시 현장 검증'특활비는 영수증등 사용 내용 공개 의무 없어 세부 확인은 어려울듯' 7일 법사위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는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오후 5시에 찾을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가 포함돼 있는 법무부 특활비 내역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특활비가 포함돼 있는 감사원 특활비 내역도 이날 함께 검증한다. 앞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됐다. 그런데 간사 협의 내용은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사원 등 특활비를 사용하는 소관 기관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특활비 집행 관련 문서 검증의 건을 의결했다. 방.. 2020.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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