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 97세 고령에 말기치매 등 질병악화로 사망 위험있어'

검찰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7)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다음날인 18일 고령과 치매 등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옴에 따라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현재 고령(만 97살),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집행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신격호 총괄회장 쪽 변호인은 “97살 고령과 중증 치매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수형생활 중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치매 증세로 2017년부터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수감자는

1.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2. 70세 이상일 때

3. 잉태 후 6개월 이후

4. 출산 후 60일 이내

5.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중 신격호 회장은 1.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때, 2. 70세 이상일 때 등에 속한다.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 #횡령 #배임 #징역3년 #벌금30억 #형집행정지 #말기치매 #사망위험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