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뉴스/사회164

손석희 불륜설 유튜버 명예훼손 징역 6개월 확정'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구독자 조회수 목적으로 허위사실유포' 손석희 JTBC 사장의 불륜설을 제기했던 유튜버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2021년 12월 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튜버 구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손석희 JTBC 사장이 2017년 과천 소재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냈고, 당시 차량에 젊은 여성이 있었다며 불륜설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튜버 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의 영상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도 유.. 2021. 12. 1.
친일이 정상이라던 보수 성향 유튜버 이병태 교수 '길거리 성추행으로 직위해제 경찰 조사'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이병태 교수가 지인을 길거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체됐다. 이병태 교수는 사건 당일 소주 4병가량의 술을 마시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 여성을 구석으로 끌고 가, 앉아 있는 여성을 향해 바지를 벗고 강제 성추행을 시도했했다. 당시 상황은 골목 폐쇄회로(CCTV)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만취한 이병태 교수가 지인을 성추행하려 하자 지인들이 이를 제지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증거 자료를 검토한 뒤 이 교수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카이스트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2021. 6. 24.
조주빈 자필 반성문 전문 '박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한 없이 비열했던 과거가 부끄럽다, 모두 행복하길 기도한다' 조주빈 자필 반성문 전문 조주빈입니다. 모두에게 사죄드리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세상 앞에 내놓는 저의 마음이 다른 목적으로 비춰져 누군가에게 또 한번의 상처가 될까 우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반성문을 통해 피해입은 분들께 사과드리며 사회 앞엔 침묵을 지켰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나마 진심을 다해 모든 분께 말씀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처음엔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워 그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저, 스스로가 어렴풋 보였습니다. 죄스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욕심에 취해 양심을 등진 결과이기에 무엇도 탓할 바 없습니다. 제 죄의 무게를 인정합니다. 자신이 흐르게 한 타인의 눈물은 언.. 2021. 6. 1.
박사방 조주빈 2심 45년에서 43년으로 감형'조주빈 아버지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 교화 가능성 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1일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30년 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도 인간인지라 흉악범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조주빈은 범행 축소만 급급할 뿐 반성을 찾기 힘들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1심에서.. 2021. 6. 1.
n번방 공범 안승진 항소심 징역 10년 원심 유지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매일 반성과 참회를 해야'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안승진(26)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2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진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의 이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청구 기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범 김모씨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안승진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1월 이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적인 복제 유포 가능성이 있어서.. 2021. 4. 22.
성착취 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 항소심 징역 12년 선고 '조주빈등 구성원 인적 사항 몰랐다 했지만 범죄집단 성격을 배제할 수 없어'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현역 군인 이원호(20) 일병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고등군사법원은 22일에 열린 이원호 일병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이원호 일병은 박사방 내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이 방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에 따르면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던 그는 '박사방'이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가입·활동해 관리자 권한을 넘겨받았으며, 입대한 뒤에도 텔레그램 채널 10여개를 만든 뒤 소유·관리 권한을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2021. 4. 22.
응급실에서 간호사 성추행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벌금형 '술에 취했고 머리 충격있어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응급실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2월 18일 오후 11시 15분쯤 광주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쓰러져 머리를 다쳤고,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A씨는 자신의 머리 상처를 소독하려던 B씨 끌어당겨 엉덩이를 3~4차례 두드리듯 만졌고 범행 과정은 병원 응급실 내부의 폐쇄회로.. 2021. 4. 20.
AZ 백신 접종후 40대 간호조무사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 '평소 건강 문제 없어 백신 부작용 의심'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양안 복시와 사지 마비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병원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했다. 기저질환 없는 건강한 40대 여성에게 흔치 않은 질환이 발병했다는 점에서 백신 부작용 가능성이 의심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45세 여)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두통과 고열 등 부작용이 일주일 이상 지속됐으며, 시야가 좁아지는 양안 복시가 발생했다. 진료를 위해 지난달 31일 병원에 방문한 뒤 사지 마비 증상과 함께 의식을.. 2021. 4. 19.
성착취 n번방 문형욱 1심 징역 34년에 양형부당 항소 '검찰도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 형량 너무 가볍다 항소'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물 공유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이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항소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문형욱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개인욕구 총족을 위한 범행, 공범 안승진은 20년 구형' 검찰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개인욕구.. 2021. 4. 12.
성착취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 1심 징역 34년 선고'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영리목적은 입증 부족 무죄'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법률에 관한 법률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영리 목적 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해서는 영리 목적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2021. 4. 8.
박사방 조주빈 범죄 수익 은닉 징역 5년 추가 선고 '총합 45년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 조주빈측 무거운 형량에 당황 항소' 미성년자 등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 범죄 수익 은닉, 성 착취물 유포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선고된 징역 40년을 더하면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주거지 관할 유치원·초중고 출입금지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고, 이미 선고받은 사건 피해자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며 "박사방을 통해 저지른 범죄를 헤아릴 수 없다"고 .. 2021. 2. 4.
군사법원 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 1심 징역 12년 선고 '박사방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죄질이 매우 불량'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이원호(21) 일병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일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이원호 일병의 신상정보를 30년간 등록하며 7년간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원호 일병에게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이기야’라는 대화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한 이원호 일병은 2019년 9월 박사방이 범죄 집단인 점을 알고도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 10월부.. 2021. 1. 2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