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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41

손석희 불륜설 유튜버 명예훼손 징역 6개월 확정'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구독자 조회수 목적으로 허위사실유포' 손석희 JTBC 사장의 불륜설을 제기했던 유튜버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2021년 12월 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튜버 구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손석희 JTBC 사장이 2017년 과천 소재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냈고, 당시 차량에 젊은 여성이 있었다며 불륜설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튜버 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의 영상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도 유.. 2021. 12. 1.
강제추행치상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1심 징역 3년 선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 되었다. 오거돈 전 시장은 2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모든 잘못은 내게 있다. 거듭 사과드린다”라는 말을 몇 차례 반복하며 곧장 301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29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 2021. 6. 29.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징역 1년 4개월 당선무효형 선고 '문자 폭탄, 거짓 여론조사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범죄'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은 16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건 이상직 의원이 처음이다.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선출직을 잃는다. 이상직 21대 국회의원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재산/전과/종교/본관/선거경력) 이상직 21대 국회의원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재산/전과/종교/본관/선거경력) 성명 김부겸 (李相稷 | Lee Sang jik) 생년월일 1963년 2월 23일 (58세)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면 청도리 (현 전라북도 김제시 금.. 2021. 6. 16.
박사방 조주빈 2심 45년에서 43년으로 감형'조주빈 아버지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 교화 가능성 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1일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30년 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도 인간인지라 흉악범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조주빈은 범행 축소만 급급할 뿐 반성을 찾기 힘들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1심에서.. 2021. 6. 1.
n번방 공범 안승진 항소심 징역 10년 원심 유지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매일 반성과 참회를 해야'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안승진(26)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2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진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의 이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청구 기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범 김모씨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안승진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1월 이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적인 복제 유포 가능성이 있어서.. 2021. 4. 22.
성착취 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 항소심 징역 12년 선고 '조주빈등 구성원 인적 사항 몰랐다 했지만 범죄집단 성격을 배제할 수 없어'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현역 군인 이원호(20) 일병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고등군사법원은 22일에 열린 이원호 일병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이원호 일병은 박사방 내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이 방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에 따르면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던 그는 '박사방'이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가입·활동해 관리자 권한을 넘겨받았으며, 입대한 뒤에도 텔레그램 채널 10여개를 만든 뒤 소유·관리 권한을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2021. 4. 22.
성착취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 1심 징역 34년 선고'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영리목적은 입증 부족 무죄'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법률에 관한 법률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영리 목적 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해서는 영리 목적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2021. 4. 8.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내정자는 불법적 관행 선량한 지원자에게 박탈감 안겨줘, 야권 내로남불 뿌린 대로 거둘 것 비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공직선거경력/소속정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공직선거경력/소속정당) 성명 김은경 (金恩京, Kim Eunkyung) 생년월일 1956년 6월 9일(64세) 서울특별시 출생 직업 정치인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학력 서울숭덕초등학교 동구여자중학교 중경고등 sjjal.tistory.com.. 2021. 2. 9.
국정농단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항소심 징역 1년 선고 '1심 징역 4년에서 대폭 감형, 국정농단 방조 혐의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4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보석 되기 전까지 1년여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추명호.. 2021. 2. 4.
박사방 조주빈 범죄 수익 은닉 징역 5년 추가 선고 '총합 45년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 조주빈측 무거운 형량에 당황 항소' 미성년자 등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 범죄 수익 은닉, 성 착취물 유포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선고된 징역 40년을 더하면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주거지 관할 유치원·초중고 출입금지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고, 이미 선고받은 사건 피해자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며 "박사방을 통해 저지른 범죄를 헤아릴 수 없다"고 .. 2021. 2. 4.
이낙연은 김정은에 충성 맹세 간첩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분단국가인 우리 현실에서 편향적 색깔론으로 유권자를 크게 자극' 지난해 4·15 총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간첩이라고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일으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승용차를 타고 이낙연 당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앞까지 갔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이낙연 후보에게 대책을 물.. 2021. 2. 3.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 탈당한 김병욱 선거법위반 1심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 국회의원 보좌관 13년 근무 선거법위반 벌금형 불가피' 21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욱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회에 걸쳐 선거비용 1천300만원을 지출하고, 6회에 걸쳐 정치자금 2천500여 만원을 지출한 혐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병욱 의원에게..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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