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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41

10살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한 80대 남성 징역 6년 선고 '손녀가 귀여워서 그랬다 변명, 판사 누가 손녀에게 그런 행동을... 반인륜적 범죄' 손녀 앞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80대 할아버지 A씨가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A씨는 “손녀가 귀여워서 그랬다”고 변명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됐다. A씨는 2017년 7월 당시 10살이었던 손녀 B양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2018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보호자인 아버지(A씨의.. 2020. 10. 22.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 6월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구급차 탑승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그 점은 양형에 참작하지 .. 2020. 10. 21.
12억 보험들고 바다에 부인탄차 빠뜨린 금오도 사망사건'대법 단순사고 살인혐의 무죄' 섬마을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일명 '금오도 사망 사건'에서 살인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박모(52)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 선착장 경사로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아내 A(사망 당시 47)씨를 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선착장에서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A씨를 차 안에 두고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그러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 2020. 9. 24.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30년에서 20년으로 감경, 벌금 180억'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아 파기환송 전보다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3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국정에 커다란.. 2020. 7. 10.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 징역 4년 구형'앞서 조윤선은 3년구형, 선고는 이달 26일'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기춘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당시 보수단체 지원이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을 어긴 정도나 비난가능성.. 2020. 6. 17.
대선 당시 박근혜 지지 매크로 여론조작 서강포럼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트윗을 퍼 나른 지지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는 1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강바른포럼' 프로그램 개발자 오모 씨와 박모 씨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오모씨와 박모씨는 이 사건으로 트위터 운영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서비스의 신뢰를 저하했다. 일반인들이 왜곡 정보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해 실행하며 지휘한 것은 피고인들이 아닌 A씨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그 의뢰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 2020. 1. 17.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1심 징역 6년 실형 불복 항소장 제출, 전날 항소한 최종훈과 함께 나란히 재판' 최종훈에 이어 정준영도 집단 성폭행 관련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접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준영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최종훈이 전날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이들은 항소심 재판도 나란히 받게 됐다. 2019/12/05 - [뉴스/연예] - 집단 성폭행 혐의 '최종훈 1심 징역 5년 실형 불복 항소장 제출, 버닝썬 MD도 항소' 정준영, 최종훈과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유리 오빠 권혁준씨, 클럽 버닝선 MD 김모 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등 5명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 2019. 12. 5.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최종훈 징역 6년 5년 선고, 선고후 오열 하기도'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 과최종훈(3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에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은 구형했다. 가수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 권혁준에는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버닝썬 직원등 2인도 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19/11/13 - [뉴스/연예] -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중형 구형 전자발찌 착용 가능성은? '소녀시대 유리 친오빠도 징역 10년 구형' 재.. 2019. 11. 30.
진주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안인득 사형 선고 '사형선고하자 조작이라고 소란 피워' 법원이 지난 4월 17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궁극적 형별인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안인득에게 사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2019. 11. 27.
부정청탁 혐의 한국당 이현재 의원 징역 1년 선고 '형 확정시 의원직 박탈, 항소 하나?' 경기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현재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전 하남시의원 김모(59)씨에게는 징역 8월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현재 의원 후원회 관계자 및 SK E&S 관계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부터 벌금형, 무죄 등을 각각 선고했.. 2019. 11. 27.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교무부장 2심 징역 3년 선고 '직접증거 없지만 간접증거로도 충분히 인정된다'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현씨가 딸들을 위해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했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임에도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의 노력을 헛되게 해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 우리나라 교육 제도와 평가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 2019. 11. 22.
별장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1심 무죄 선고 '구속 6개월만에 석방,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성접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2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됐다. 김학의 전 차관은 이날 오후 3시 54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수의를 입은 채 출소했던 김학의 전 차관은 오후 구치소로 돌아와 두꺼운 점퍼로 갈아입고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취재진을 의식한 탓인지 김학의 전 차관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 밑으로는 길게 내려뜨린 수염이 눈에 띄었다. 학의 전 차관은 ‘소감을 말해달라’, ‘향후 계획은 무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 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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