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고41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오늘 1심선고 '별장동영상 진위 판단이 핵심' 성접대와 3억 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결과가 오늘(22일) 나온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관련자 증언과 사진 등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 376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김학의 전 차관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미 2014년 성폭행 등의 의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도 재정신청을 기각했는데 검찰이 수사단을 .. 2019. 11. 22. 우석제 안성시장 '40억 채무 신고누락' 대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시장직 상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그결과 우석제 안성시장이 10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우석제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원가량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우 시장의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에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 2019. 9. 11. '변종 대마 구매 및 상습 흡입 혐의' SK∙현대 재벌 3세에 집유 선고... CJ 장남은? 변종 대마 구매 및 상습 흡입한 혐의를 받는 SK∙현대 그룹의 재벌 3세들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32)씨와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30)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최씨에게는 1000여만원, 정씨에게는 1400여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약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말고 .. 2019. 9. 6.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선고... 후회하지 않는다...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줄 뿐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의 운전행태를 언급하며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 등을 함으로써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수재물손괴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차량의 견적서상 427만원 상당의 수리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9. 9. 4.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 박근혜·최순실·이재용 2심 파기환송... 일부유죄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대통령과 피고인 안종범이 대기업에 재단법인 출연금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특.. 2019. 8. 2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