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국70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최강욱 1심 징역 8개월 당선무효형 선고 '법원 하루 12분 허위인턴 입시공정 훼손, 최강욱 검찰 폭주 견제 항소할것'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강욱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고려대와 연세대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 2021. 1. 28. 검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최강욱 징역 1년 구형 '변호사로서 진실의무를 지고 범법행위를 하고 반성없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로서 진실 의무를 지고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역할을 감안하면 가짜 작성행위는 결코 해서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나 입장을 번복하고 내용을 왜곡하면서도 실체와 무관한 방향으로 본질을 .. 2020. 12. 23. 조국, 부인 정경심 1심 징역 4년 선고에 큰 충격 '이런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2020. 12. 23.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벌금 5억 선고 '자녀 입시비리 모두 유죄, 김칠준 변호사 검찰 논리만 받아들여 유감 2심 항소할것'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6400여만원 명령도 요청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정경심 교수가 .. 2020. 12. 23. 장경욱 동양대 교수 진중권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남을 조롱하는것이 정의를 위한 독설이나 작심 비판으로 미화... 민사도 따로 진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장경욱 동양대 교수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장경욱 교수는 오늘(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적었다. 장경욱 교수는 진중권 전 교수가 작년 11월 17일부터 올해 2월 17일까지 3개월에 걸쳐 SNS 유튜브 방송 등에서 자신을 표창장 사건의 `허위 폭로자'로 명명하면서 잘못된 추정에 기초한 허위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과정에서 진중권 전 교수가 "사기를 쳤다", "재.. 2020. 12. 3. 조국 조선일보 문갑식 기자, 공병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발 '손배소까지 따박따박 처리할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버로 활동 중인 문갑식 조선일보 전 기자와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조국 전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제 모친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논설위원으로 ‘디지털조선 TV’에서 운영하는 ‘문갑식의 진짜뉴스’ 유튜브 방송, ‘공병호 TV’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문갑식씨를 각각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조국은 “문씨는 ‘조국 일가 XX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 분산투자’, ‘사라진 돈이 조국 펀드 자금’,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정숙씨 계좌로도 들어갔다’ 등의 허위사실을.. 2020. 10. 12. 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정상적인 강의 진행 어렵다, 조국 무죄추정의 원리 부당'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조국 전 장관은 즉각 서울대의 결정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29일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 강의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2020. 1. 29. 전남 여수 한 고등학교 정치편향 한문교사 시험문제 논란 '조국 비판한 금태섭에 느낀 감정은? 배은망덕' 최근 한 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비판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느꼈을 감정'을 묻는 질문이 출제됐다. 정답은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였다. 야당 의원 아들이 낸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을 정답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 편향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교사는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전남 여수의 한 고등학교 한문 교사 A씨는 지난 3일 치러진 2학년 기말고사에 현 정부 지지층 시각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제를 다수 출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A교사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후보자를 향해 공격적으로 쓴소리를 하자 금태섭 의원에게 조국 후보자 지지자들의 항의가 .. 2019. 12. 5. 한국당 곽상도 의원 '조국,백원우,송철호,오건돈 등 친문게이트 의혹 10명 고발' 자유한국당이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친문게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을 고발했다.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5일 오후 2시께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이 고발한 대상은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을 포함 이광철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용표 서울경찰청장, 김병기 경찰청 대테러대응과장, 오거돈 부산시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 총 10명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이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두 차례 고발했는데, 청와대의 선거개입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추가 고발을.. 2019. 12. 5. 한국당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기로, 국회는 마땅히 해야할 책무'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친문(친문재인)농단 게이트'로 규정한 3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는 해야 할 마땅한 책무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이 국조를 요구하겠다고 한 3개 의혹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개입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낙선했다는 '선거 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무마됐다는 '감찰 농단', 그리고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과 내사 중단에 친문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금융 농단'이다. < 유재.. 2019. 12. 1. 조국 가족펀드 관련 '상상인그룹 참고인 검찰 조사후 모텔에서 극단적인 선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펀드 운용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주요 참고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모텔에서 A씨(49)가 전날 오전 11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상상인그룹 직원은 아니지만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의 주요 참고인이었다. 검찰은 22일 A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6시간 정도 검찰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상상인그룹의 계열사 상상인증권과 상상인저축은행 등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총괄대표로 지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업체다. < 상상인그룹 지배구.. 2019. 11. 29. 청와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지시한바 없다,정상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건네 ‘하명수사’를 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27일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전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면서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5일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대전.. 2019. 11. 27.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