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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지센터 '조국 장관 66억5천만원 뇌물 받은것, 검찰 고소... 2016년 최순실 우병우 고발한 그단체' 진보성향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 등 조 장관 사모펀드와 얽힌 이들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6년 최순실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고발했던 그 단체다. 센터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조국 법무장관이 6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제출하며 윤영대 공동대표는 "정씨가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 확장에 이익을 줬는데 조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며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주장할 게 아니라 구속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검찰 수사가 .. 2019. 10. 2.
오늘 28일 조국 사퇴 전국 촛불집회 예고 '이에 검찰개혁 촛불 집회 오후 6시 맞불 예정'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 반대'라는 상반된 요구를 내건 집회가 잇따라 열린다. 28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연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 장관 지지 성향을 보이는 이 단체는 16∼21일에 이어 7번째이자 두 번째 토요일 집회를 연다. 부산, 대구, 청주 등 지방에서 집회 참석차 버스를 대절해 상경하려는 참가자들도 있어 이번 집회에는 지난 주말(주최 측 추산 3만명)보다 3배 이상인 10만명가량 모일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2019. 9. 28.
한국.바른미래당 조국 법무부장관 탄핵 언급 '장관 탄핵소추 요건은?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언급함에 따라 현직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조 장관이 직권 남용 행위를 저질렀다며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 담당 검사에 직접 전화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 2019. 9. 27.
한국당 '조국 문재인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어 임명한 거 아니냐?, 장관 대신 법무부관계자라 부르기도...' 자유한국당은 26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한국당은 국회 대정부 질문 첫 날부터 율사 출신 의원들을 대거 배치해 대대적으로 공세를 펼쳤으며 중간 질의에서 드러난 조국과 압수수색 검사팀장과의 통화 사실을 놓고 공격 수위를 높여나갔다. 이날 한국당의 첫 질문자로 나선 권성동 의원은 시작부터 조국 장관에게 제기된 공정성 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강하게 압박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문제가 많은 조국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며 두 분 사이를 국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조국 후보자가 대통령 따님인 문다혜 씨 등 가족 관련 정보를 모두 알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모두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명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조.. 2019. 9. 27.
곽상도 '민정수석실, 조국딸 장학금준 노환중 교수 부산대병원장 탈락 경위 조사' 조국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올해 초 민정수석실에서 교육부 논문 조사팀을 청와대로 불러 논문저자 가운데 미성년 자녀를 찾는 방법을 문의했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또 민정수석실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딸에게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줘 의혹이 제기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부산대병원장 선임 과정에서 탈락한 경위도 파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초 조국 민정수석 때 민정수석실에서 교육부 논문 조사팀을 청와대로 불러 논문 저자 중 미성년자 자녀 찾는 방법을 캐물었다고 한다"며 "그래서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조국 딸은 교육부 논문조사에서 발각되지 않았다"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또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세종시로 내려가서 교육부 차관을 만났.. 2019. 9. 27.
검찰 조국 아들 소환 '서울대 인턴활동 증명서 허위' 의혹 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 장관 아들 조모(23)씨를 소환 조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날 조씨를 불러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받은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경위를 조사했다.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13년 7~8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4년 뒤인 2017년 10월 발급받았다. 이는 조씨가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일 때였다. 인턴을 하기 전에는 이례적으로 ‘인턴예정증명서’도 발급받았다. 검찰은 이 두 증명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이 증명서들이 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조씨가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과 과거 지원했던.. 2019. 9. 25.
민주당 '조국 수사 피의사실 공표 명백한 위법, 고발검토중... 무죄추정원칙'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위법 행위가 심각하다”며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날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과 입시 의혹이 제기된 딸과 아들이 지원한 대학 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를 거론한 뒤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으로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칫 시행 시기의 문제가 ‘조 장관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완.. 2019. 9. 25.
한국당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장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자유한국당이 23일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돌이킬 수 없는 헌법 유린 상황의 회복을 위해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일가 전체가 각종 범죄 의혹에 휩싸여 있다”면서 “본인도 오늘(23일) 오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 구성 제의와 조 장관 가족의 수사를 맡은 특수부 권한을 줄이겠다고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 2019. 9. 23.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국정감사, 조국 관련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 국감, 강제 수사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결국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상임위에서 조국 관련된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형 비리의 몸집이 커지고 복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무위는 가족 사모펀드, 기획재정위는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재산 불리기, 교육위는 딸 스펙 조작과 웅동학원 사유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조국 이슈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등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행정안전부의 조국 펀드 투자회사 밀어주기, 인사혁신처의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 2019. 9. 20.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조국 직무집행 가처분신청 검토중, 파면 마냥 못 기다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지금 저희(한국당)가 '조국 파면'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며 "금명간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28명 중 19명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조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자기들이 고발해서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다시 야당이 나서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2019. 9. 19.
한국당,바른미래당 128명 의원 조국 의혹 국정조사요구서 공동 제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한국당 김정재·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운용 및 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김재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 임명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격노하고 있다"면서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가 청와대 그리고 여당에 제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지상욱 의원도 "인사청문회 때 자료를 받지 못해서 밝히지 못한 것이 많다"면서 "국정조사로 국민 편에 서서 헌법 가치를 제대로 세울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2019. 9. 18.
홍준표 '황교안 삭발에 율 브리너?, 이러니 한국당 싫다고하지... 민경욱 비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삭발과 관련해 "당 대표가 비장한 결의를 하고 삭발까지 했는데 이를 희화화하고 게리올드만, 율브리너 운운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찌 당이 이렇게 새털처럼 가벼운 처신을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삭발한 자신을 소개하며 미국 배우 율 브리너를 언급한 황 대표와 황 대표와 배우 게리 올드만 합성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민경욱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이다.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찌 당이 이렇게 새털처럼 가벼운 처신을 하는가?"라며 "그러니 문재인도 싫지만, 자유한국당은 더 싫다는 말이 나오는 거다. 진중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를 조롱하는 국민들도 .. 201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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