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문재인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어 임명한 거 아니냐?, 장관 대신 법무부관계자라 부르기도...'

자유한국당은 26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한국당은 국회 대정부 질문 첫 날부터 율사 출신 의원들을 대거 배치해 대대적으로 공세를 펼쳤으며 중간 질의에서 드러난 조국과 압수수색 검사팀장과의 통화 사실을 놓고 공격 수위를 높여나갔다.

이날 한국당의 첫 질문자로 나선 권성동 의원은 시작부터 조국 장관에게 제기된 공정성 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강하게 압박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문제가 많은 조국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며 두 분 사이를 국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조국 후보자가 대통령 따님인 문다혜 씨 등 가족 관련 정보를 모두 알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모두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명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조국 장관에게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을 때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정을 느꼈다고 했는데 어떤 심정이었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저는 현장에 없었다. 그 뒤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가족들의 상황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는 개인적인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고 답했다.

질의 마무리에서는 "고위공직자 최대 망상이 뭔지 아느냐. 내가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퇴 용의가 없냐"고 묻자 "책임감을 느낀다. 질책하신 부분을 명심하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한국당의 사퇴 공세는 주광덕 의원 질의 때 절정에 달했다. 주 의원은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 중인 검사 팀장에게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이에 조 장관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장관의 자택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있는 검찰수사팀과 법무장관이 (전화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압수수색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며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법무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찰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동양대 총장과도 증거인멸 관련해 후보자 시절에 통화했고, 장관이 되어서도 검사에게 통화한 사실은 충격적이며 검찰청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다. 조 장관이 유도신문에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에서는 비난과 야유가 터져나왔고 이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반대했지만 대정부질문 사회를 맡은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일방적으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하면서 대정부질문은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보수야권인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또한 조 장관에게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본인이 사퇴하면 나라도 조용하고 국민도 조용하고 야당도 조용하고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촉구했으나 조 장관은 "저도 저희 가족도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 선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조 장관을 향한 호칭 문제로도 갑론을박이 오갔다. 한국당은 조 장관에게 '장관'이라는 호칭을 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라 '전 민정수석'이라고 부르고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을 '법무부 관계자', '피의자'라 부르면서 여야가 다시 공방을 벌였다.

곽상도 의원은 조국 장관을 향해 "법무부 관계자 나와주세요"라고 했으며 대정부질의 중 계속 '피의자'라고 언급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자가 아니다", "정정하세요", "피의자가 아닌데 왜 피의자라 하나", "대정부 질문을 하셔야지" 등 큰 소리로 반발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국회의 검증권한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회 당일 조 장관 부인을 검찰이 기소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질문에 "검찰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와 별도로, 공교로운지 모르겠지만 국회의 검증권한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낙연 총리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피의사실 공표가 한 번도 처벌받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검찰 스스로에게도 몹시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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