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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46

검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월 구형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지시 공모한 적은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석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홍석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홍석준 의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200여만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5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보 전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홍석준 의원 주장과 관련, 홍석준 의원의 선거 캠프 회의 참석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홍석준 의원은 선거 사무소에 들른 후 귀가했다. 저녁에 회의가 있다는 진술도 있었다"면서 "외부에 있.. 2020. 11. 30.
검찰 손석희, 윤장현 사기 조주빈 행각 도운 공범 징역 4년 구형 '변호인은 조주빈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주장, 선고공판은 26일'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씨의 사기 행각을 도운 김모(28)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함께 기소된 이모(24)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와 이씨는 조주빈이 작년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며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천800만원을 받아내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준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천만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 2020. 11. 24.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행하는등 엄중처벌 불가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27)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한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부착 기간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등도 구형했다. 검찰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사건으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복구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피해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3.. 2020. 11. 24.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강훈 변호사 헌법 정신을 훼손한 졸속재판 비판'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 2020. 10. 29.
PC방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 엄마 징역 1년6개월 선고 '출산후 친부에게 전화했지만 알아서해라'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40분쯤 광주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광주시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직후 친부 B(26)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를 버리겠다"고 말했으나 B씨는 "마음대로 하라" “너가 알아서 하라”며 출산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조.. 2020. 10. 23.
수선하러 온 20대 여대생등 20차례 불법 촬영한 세탁소 주인 집행유예 '사건이 알려지자 세탁소 폐업' 치수를 잰다며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세탁소 주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대학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A(57) 씨는 지난 5월께 바지를 수선하러 온 20대 여성에게 "치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옷을 갈아입어 달라고 요청한 뒤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20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 중에는 여대생이 다수 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탁소 주인 A 씨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세탁소를 폐업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0. 10. 22.
10살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한 80대 남성 징역 6년 선고 '손녀가 귀여워서 그랬다 변명, 판사 누가 손녀에게 그런 행동을... 반인륜적 범죄' 손녀 앞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80대 할아버지 A씨가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A씨는 “손녀가 귀여워서 그랬다”고 변명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됐다. A씨는 2017년 7월 당시 10살이었던 손녀 B양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2018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보호자인 아버지(A씨의.. 2020. 10. 22.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 6월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구급차 탑승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그 점은 양형에 참작하지 .. 2020. 10. 21.
13세 소녀와 성관계 불법촬영 보관한 3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피해자가 적극적인 의사표현하고 동의했다' 13살 아동을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꾀어내 성적으로 학대하고 불법 촬영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B양(13)에게 접근한 뒤 2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 A씨는 성관계 중에 휴대폰으로 B양을 불법 촬영한 뒤 보관하기도 했다. A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동의가 전제된 상황이.. 2020. 9. 25.
n번방 운영자 갓갓(문형욱) 공범 안승진에 검찰 징역 20년 구형'11월 5일 선고공판'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5일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인 안승진(25)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안승진과 범행을 공모한 김모(22)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성범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파일로 유포한 영상은 용이하게 복제·공유하게 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엄한 판결로 행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회 존립과 발전에 근간.. 2020. 9. 25.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2년6개월 확정'1심에 항소해 1년,2년6개월 감형'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 성관계'라고 주장했.. 2020. 9. 24.
지하철 불법 몰카 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1심 집행유예'유출되지 않은점, 피해자에게 용서 받음점 참작' 법원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이날 검..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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