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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46

음란물 보여주며 10살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징역 8년 선고 '같은 성병 발견되자 범행 인정' 10살에 불과한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했던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덮고자 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한 친모는 법정에서 쓰러져 선고가 연기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29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4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및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여름 당시 10살이었던 딸에게 TV로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면서 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휴대폰을 통해 음란물을 보여주는 등 수법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딸을 총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 2019. 11. 30.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최종훈 징역 6년 5년 선고, 선고후 오열 하기도'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 과최종훈(3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에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은 구형했다. 가수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 권혁준에는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버닝썬 직원등 2인도 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19/11/13 - [뉴스/연예] -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중형 구형 전자발찌 착용 가능성은? '소녀시대 유리 친오빠도 징역 10년 구형' 재.. 2019. 11. 30.
불법여론조사 혐의 이재만 파기환송심 검찰 징역 4년 구형 '집사람 알츠하이머 병세 악화 선처 탄원'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 심리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며 여론조사에 의한 방식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열린 항소심 재판부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 2019. 11. 27.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선고, 동생은 무죄 선고'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 때와 같은 구형이다. 검찰은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씨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공동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성수의 친동생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2019. 11. 27.
부정청탁 혐의 한국당 이현재 의원 징역 1년 선고 '형 확정시 의원직 박탈, 항소 하나?' 경기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현재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전 하남시의원 김모(59)씨에게는 징역 8월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현재 의원 후원회 관계자 및 SK E&S 관계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부터 벌금형, 무죄 등을 각각 선고했.. 2019. 11. 27.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전쟁 운영자에게 뇌물 받은 경찰관 징역 6년 실형 선고 회원 수가 70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기,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위 A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8천만원을 선고하고, 7천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자 B 씨에게 범죄 사실을 묵인해 주고, 경찰에 적발될 경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7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이트 .. 2019. 11. 24.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3년 구형 '그날 돌아가면 술잔 내려놓으라 하고파'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은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밝힌 뒤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강지환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했고 .. 2019. 11. 21.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중형 구형 전자발찌 착용 가능성은? '소녀시대 유리 친오빠도 징역 10년 구형' 만취한 여성 집단 성폭행 및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 전 FT아일랜드 멤버)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가수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가수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아울러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도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직원 출신 허모씨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정준영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하고 싶다”며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 2019. 11. 13.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확정 '아동 청소년 영상도 있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회원 수가 100만명 이상이었던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6·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동 대상 성범죄 영상 공유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한국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인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송씨는 남편 윤모씨,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해 불법 음란물 배포를 방조한 혐.. 2019. 10. 30.
강서구 산부인과 '차트 혼동해 영양제 맞으려던 임산부 낙태수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산부가 의료진의 실수로 낙태수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의료진은 환자의 차트가 바뀐 것을 모르고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임신부의 동의나 확인 절차 없이 낙태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 등 해당 산부인과 의료진 2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진은 낙태수술 전까지 해당 임신부가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건한 2명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법리를 검토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적용하는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는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없.. 2019. 9. 23.
박근혜 전대통령 어깨수술위해 성모병원 입원 '입원기간 최대 3개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2년 5개월 만인 16일 어깨 수술을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수속을 밟고 이튿날 어깨 수술을 받는다. 오전 10시에 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출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VIP병동으로 직행했다. 흰색 마스크와 검은 테 안경을 낀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입원 수속을 밟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바깥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 기소 이후 900일 만이다. 이날 병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100여명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몰렸다.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지지단체는 병원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석방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박근혜 전.. 2019. 9. 16.
라이터로 남자친구 15회 지진 20대 여성 징역 10개월 선고 '왜 내친구랑 잤냐' 자신과 사귀기 전 지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의 허벅지를 라이터로 지지고, 깨문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2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당시 남자친구 A씨의 가슴, 등을 여러번 깨물고 손과 발로 가슴, 어깨를 때려 수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또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A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두피가 찣어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1월~12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담뱃불로 A씨의 오른쪽 종아리와 양 쪽 허벅지를 15회 지져 화상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유씨는 A.. 2019.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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