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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42

법무부 장관 추미애 후임 박범계 민주당 의원 프로필(나이/본관/직업/학력/경력/병역/종교/전과/선거경력/소속정당) 성명 박범계 (朴範界, Park Beomgye) 본관 밀양 박씨(보승랑장공파 28세손) 생년월일 1963년 4월 27일 (56세)충청북도 영동군 신천면 약목리 출생 직업 제21대 국회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을)법무부장관 내정자변호사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학력 서울은천초등학교 (졸업)영등포중학교(졸업)남강고등학교(중퇴)고등학교 (검정고시)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한밭대학교 경제학 (학사) 경력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전주지방법원 판사대전지방법원 판사대법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간사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민주당 법률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19,20,21대 국회의원 (대전 서구 을) 병역.. 2020. 12. 30.
문재인 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이어 2차개각 '법무부 박범계/환경부 한정애/국가보훈처장 황기철 내정, 연초 박영선 장관 등 개각 예고 서울시장 출마?'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를 이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연말 개각을 단행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55)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급 인사인 국가보훈처장에 해군참모총장 출신 황기철(63)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환경부 장관, 국가보훈처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개각은 12월 4일 국토부 변창흠, 행안부 전해철, 보건부 권덕철, 여가부 정영애 4개부처 개각 이후 20여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 4개부처 장관 개각 '국.. 2020. 12. 30.
9일 법무부,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 의혹 동시 현장 검증'특활비는 영수증등 사용 내용 공개 의무 없어 세부 확인은 어려울듯' 7일 법사위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는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오후 5시에 찾을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가 포함돼 있는 법무부 특활비 내역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특활비가 포함돼 있는 감사원 특활비 내역도 이날 함께 검증한다. 앞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됐다. 그런데 간사 협의 내용은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사원 등 특활비를 사용하는 소관 기관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특활비 집행 관련 문서 검증의 건을 의결했다. 방.. 2020. 11. 7.
추미애 국감에서 '나경원 자녀 특혜의혹 관련 성신여대,서울대병원등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성신여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장관의 나경원 자녀 관련 압수수색등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수사 상황을 직접 밝힌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경원 전 의원 자녀 관련 의혹 압수수색이 지난 9월 23일 압수수색영장이 모두 통째 기각되어 논란이 있었다. < 유상범 .. 2020. 10. 13.
조국 조선일보 문갑식 기자, 공병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발 '손배소까지 따박따박 처리할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버로 활동 중인 문갑식 조선일보 전 기자와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조국 전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제 모친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논설위원으로 ‘디지털조선 TV’에서 운영하는 ‘문갑식의 진짜뉴스’ 유튜브 방송, ‘공병호 TV’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문갑식씨를 각각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조국은 “문씨는 ‘조국 일가 XX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 분산투자’, ‘사라진 돈이 조국 펀드 자금’,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정숙씨 계좌로도 들어갔다’ 등의 허위사실을.. 2020. 10. 12.
문재인 대통령 차기 법무부 장관에 추미에 의원 내정 '조국 사퇴 52일만, 사법개혁 완수할 것' 청와대는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 장관 내정은 지난 10월 14일 조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지난 8월 9일에 이은 118일 만의 개각이기도 하다. 1958년 생인 추미애 의원은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걸었다. 광주고법,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 등을 역임한 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광진구을 선거구에서 16‧18‧19‧20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지냈다... 2019. 12. 5.
조국 가족펀드 관련 '상상인그룹 참고인 검찰 조사후 모텔에서 극단적인 선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펀드 운용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주요 참고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모텔에서 A씨(49)가 전날 오전 11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상상인그룹 직원은 아니지만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의 주요 참고인이었다. 검찰은 22일 A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6시간 정도 검찰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상상인그룹의 계열사 상상인증권과 상상인저축은행 등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총괄대표로 지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업체다. < 상상인그룹 지배구.. 2019. 11. 29.
부산대 조국 딸 장학금 특혜 소지 있었다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시관련 규정에따라 엄격히 처리' 부산대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게 지급한 장학금이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공식 입장을 뒤늦게 내놨다. 부산대는 외부장학금을 기탁한 자가 수혜자를 직접 지정하지 못하게 학칙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 14일 학생처장 명의로 ‘조국 前 장관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대학본부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총학생회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 공문에서 부산대는 조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에 대해 “단과대학 또는 학교 본부에서 외부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학칙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의 형평성과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부산대가 공문에서 특혜 소지라고 한 것은 처음이다.. 2019. 11. 22.
홍준표 '조국, 어떻게 사내가 부인에게 책임 떠밀고 숨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떻게 사내가 부인에게 책임을 떠밀고 뒤에 숨느냐"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옷 로비 사건에 연루됐던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은 부인의 잘못을 대신해서 책임지고 구속됐다"라며 "결국 그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김 장관은 무죄가 됐지만, 그는 사내 중 사내였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김 장관 부부의 사연을 잘 아는 나로서는 그 당시 김 장관을 전혀 비난하지 않았다. 그가 검찰에 있을 때나 아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모습은 남자로서 참으로 본받을 만 했다"라며 "내가 조 전 장관에게 화가 난 이유는 어떻게 사내가 부인에게 책임을 떠밀고 뒤에 .. 2019. 10. 28.
한국.바른미래당 조국 법무부장관 탄핵 언급 '장관 탄핵소추 요건은?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언급함에 따라 현직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조 장관이 직권 남용 행위를 저질렀다며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 담당 검사에 직접 전화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 2019. 9. 27.
한국당 '조국 문재인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어 임명한 거 아니냐?, 장관 대신 법무부관계자라 부르기도...' 자유한국당은 26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한국당은 국회 대정부 질문 첫 날부터 율사 출신 의원들을 대거 배치해 대대적으로 공세를 펼쳤으며 중간 질의에서 드러난 조국과 압수수색 검사팀장과의 통화 사실을 놓고 공격 수위를 높여나갔다. 이날 한국당의 첫 질문자로 나선 권성동 의원은 시작부터 조국 장관에게 제기된 공정성 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강하게 압박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문제가 많은 조국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며 두 분 사이를 국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조국 후보자가 대통령 따님인 문다혜 씨 등 가족 관련 정보를 모두 알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모두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명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조.. 2019. 9. 27.
곽상도 '민정수석실, 조국딸 장학금준 노환중 교수 부산대병원장 탈락 경위 조사' 조국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올해 초 민정수석실에서 교육부 논문 조사팀을 청와대로 불러 논문저자 가운데 미성년 자녀를 찾는 방법을 문의했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또 민정수석실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딸에게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줘 의혹이 제기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부산대병원장 선임 과정에서 탈락한 경위도 파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초 조국 민정수석 때 민정수석실에서 교육부 논문 조사팀을 청와대로 불러 논문 저자 중 미성년자 자녀 찾는 방법을 캐물었다고 한다"며 "그래서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조국 딸은 교육부 논문조사에서 발각되지 않았다"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또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세종시로 내려가서 교육부 차관을 만났..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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