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차기 법무부 장관에 추미에 의원 내정 '조국 사퇴 52일만, 사법개혁 완수할 것'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

청와대는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 장관 내정은 지난 10월 14일 조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지난 8월 9일에 이은 118일 만의 개각이기도 하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

1958년 생인 추미애 의원은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걸었다. 광주고법,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 등을 역임한 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추미애 의원 >

이후 광진구을 선거구에서 16‧18‧19‧20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지냈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중심의 판결이란 철학을 지켜온 소신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 정계입문 후엔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왔다”며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추미애 의원은 소외 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란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 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 발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미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참여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된다.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

개혁 성향으로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것은 문 대통령이 더욱 강도 높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

또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수사 등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면서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검찰을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2019/12/04 - [정치] -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중 '사전 혐의 없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 임의제출 할듯'

이에 따라 추미애 의원에게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임무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 행사할지가 관심입니다.

<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

민주당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 특감반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지자 검찰의 압박 수사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대한 특별감찰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 발표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 >

다음은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의 소감 전문이다.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함께 해결해 가자는 무거운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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