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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42

검찰 조국 아들 소환 '서울대 인턴활동 증명서 허위' 의혹 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 장관 아들 조모(23)씨를 소환 조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날 조씨를 불러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받은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경위를 조사했다.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13년 7~8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4년 뒤인 2017년 10월 발급받았다. 이는 조씨가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일 때였다. 인턴을 하기 전에는 이례적으로 ‘인턴예정증명서’도 발급받았다. 검찰은 이 두 증명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이 증명서들이 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조씨가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과 과거 지원했던.. 2019. 9. 25.
민주당 '조국 수사 피의사실 공표 명백한 위법, 고발검토중... 무죄추정원칙'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위법 행위가 심각하다”며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날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과 입시 의혹이 제기된 딸과 아들이 지원한 대학 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를 거론한 뒤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으로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칫 시행 시기의 문제가 ‘조 장관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완.. 2019. 9. 25.
한국당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장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자유한국당이 23일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돌이킬 수 없는 헌법 유린 상황의 회복을 위해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일가 전체가 각종 범죄 의혹에 휩싸여 있다”면서 “본인도 오늘(23일) 오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 구성 제의와 조 장관 가족의 수사를 맡은 특수부 권한을 줄이겠다고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 2019. 9. 23.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국정감사, 조국 관련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 국감, 강제 수사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결국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상임위에서 조국 관련된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형 비리의 몸집이 커지고 복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무위는 가족 사모펀드, 기획재정위는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재산 불리기, 교육위는 딸 스펙 조작과 웅동학원 사유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조국 이슈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등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행정안전부의 조국 펀드 투자회사 밀어주기, 인사혁신처의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 2019. 9. 20.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조국 직무집행 가처분신청 검토중, 파면 마냥 못 기다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지금 저희(한국당)가 '조국 파면'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며 "금명간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28명 중 19명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조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자기들이 고발해서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다시 야당이 나서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2019. 9. 19.
한국당,바른미래당 128명 의원 조국 의혹 국정조사요구서 공동 제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한국당 김정재·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운용 및 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김재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 임명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격노하고 있다"면서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가 청와대 그리고 여당에 제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지상욱 의원도 "인사청문회 때 자료를 받지 못해서 밝히지 못한 것이 많다"면서 "국정조사로 국민 편에 서서 헌법 가치를 제대로 세울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2019. 9. 18.
홍준표 '황교안 삭발에 율 브리너?, 이러니 한국당 싫다고하지... 민경욱 비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삭발과 관련해 "당 대표가 비장한 결의를 하고 삭발까지 했는데 이를 희화화하고 게리올드만, 율브리너 운운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찌 당이 이렇게 새털처럼 가벼운 처신을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삭발한 자신을 소개하며 미국 배우 율 브리너를 언급한 황 대표와 황 대표와 배우 게리 올드만 합성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민경욱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이다.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찌 당이 이렇게 새털처럼 가벼운 처신을 하는가?"라며 "그러니 문재인도 싫지만, 자유한국당은 더 싫다는 말이 나오는 거다. 진중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를 조롱하는 국민들도 .. 2019. 9. 18.
한국.민주.바른미래 3당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대정부질문 합의 '조국 제2청문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대정부질문에선 국무위원으로 처음 참석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청문회급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여야 3당 원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일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당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의 경우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다음 달 1일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정감사(국감)는 대정부질문 종료 다음 날인 내달 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한 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 원내지.. 2019. 9. 17.
박인숙 의원 "조국은 정신병자" 발언에 장애 인권 단체들 분노, 사과 및 사퇴 요구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정신병자'로 지칭했다가 장애인 단체의 비난에 휩싸였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며 "이렇게 인지능력 장애에 정신 상태가 이상하고, 과대망상증 심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꼬았다. 박인숙 의원은 지난 16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삭발식에서도 비슷한 논조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이날 "제가 의사인데 조 장관은 정신병이 있다.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박 의원의 발언에 정신장애인 대안 언론 마인드포스트의 박종언 편집국장은 칼럼을 통해 "분노를 넘어 참담하고 손이 떨린다"고 밝혔다. 박 편집국장은 "우리 국민 4명.. 2019. 9. 17.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 감행 '국회의원 모두 머리깍고 문재인 끌어내려야' 자유한국당 소속 김문수(사진) 전 경기도지사도 ‘삭발 릴레이’에 동참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삭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김 전 지사는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 삭발에 앞서 “제가 오늘 머리를 전부 깎는다”라며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온 국민이 아우성 치는 모습을 보면서, 손자·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평생 나라를 위해 살아온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야당 최초로 황교안 대표가 머리를 깎는 모습을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원래 어제 깎으려 했는데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았다”라며 “나는 자유한국당을 사랑한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한다. 강력한 투쟁으로 문재인을 끌어내고 조국.. 2019. 9. 17.
한국당 황교안 삭발식 감행 '문대통령에 경고, 조국은 스스로 내려와라' 제1야당 대표 최초 삭발식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5시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했다. 제1 야당 대표가 정부에 맞서 삭발을 단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삭발식에는 황 대표 외에 한국당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삭발식 중에는 애국가가 배경음악으로 울러퍼졌다. 삭발을 마친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제1야당 대표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참으로 비통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과 조국의 사법 유린 등 폭거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짓밟고 독선과 오만의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고.. 2019. 9. 16.
민주당 황교안 1인시위 비판 '자기반성부터, 일본 경제 보복때는 뭐했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1인 시위에 대해 "자기반성부터 하시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재헌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들이 야당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통렬하게 깨우쳐줬다는데, 대체 어느 나라 국민들로부터 깨우침을 받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서재헌 부대변인은 "지난 12일 귀성길 혼잡한 서울역을 더 혼잡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불만을 들은 황 대표는 '본인을 위한 투쟁'으로 인해 국민들이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마저 불편하게 만든 자기반성부터 하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난 2개월간 한일 경제전쟁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자발적인 시위를 할 때, 황 대표는 대한민국 야당 대표로 .. 2019.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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