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수사 피의사실 공표 명백한 위법, 고발검토중... 무죄추정원칙'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위법 행위가 심각하다”며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날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과 입시 의혹이 제기된 딸과 아들이 지원한 대학 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를 거론한 뒤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으로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칫 시행 시기의 문제가 ‘조 장관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하자고 발표했었다”면서 “문제는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더 강화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와 여론재판 등은 온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죄추정원칙이라는 형사법상 대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면서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경찰에 고발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디에 고발할지) 그것은 나중에 의논해 봐야 한다”면서 고발 시점에 대해 “오늘(24일) 고발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고발 대상은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검찰에 대한 강력한 성토도 있었는데 과도한 수사가 아니냐, 시기마다 상당히 정치적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은 검찰 모습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전방위적인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수사하는 내용이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정도로 얘기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3일 11시간가량 진행된 검찰의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격분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은 조 장관이 처음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 복귀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검찰이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오명은 상상할 수 없다”며 조 장관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현직 법무부 장관 집을, 그것도 11시간이나 걸쳐 압수수색하는 사태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 어이가 없다"며 "지금 온 세상이 검찰에 의해 모든 것이 다 말려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이 오니까 이제 (검찰) 본인들도, 정부도, 당도 수습 자체가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특수부 검사가 최대 40명 투입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지지부진한 건 검찰 역사상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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