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조국 직무집행 가처분신청 검토중, 파면 마냥 못 기다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지금 저희(한국당)가 '조국 파면'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며 "금명간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28명 중 19명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조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자기들이 고발해서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다시 야당이 나서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틀어쥐는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을 이른바 비(非)검사로 채우겠다는 내용을 돌연 발표하는 등 온갖 직권남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에서 온갖 직권남용이 벌어지고 있다. (조 장관이)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틀어쥐고 있는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을 이른바 '비(非)검사'로 채우겠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국 장관이) '셀프 보신' 공보준칙을 만들려다가 실패하니 이제 예산권과 인사권으로 검찰의 목덜미를 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관직을 이토록 남용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민생 경제를 위해서라도 조국 장관을 하루 빨리 파면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파면 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한국당을 겨냥해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되치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가 조국에 모아져 있다. 빨리 파면하고 이제 경제를 되살릴 때다"면서 "조국 없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여당과 정부 행태를 보면 조국 사태를 덮으려 민생마저 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날 당정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없이 전·월세 갱신청구권 등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보면 조국 사태를 덮으려고 민생마저 앗아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수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사실상 현재 2년만 보장된 주택 전월세 기간을 4년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

 

재산비례벌금제는 현재 일률적으로 매겨지는 벌금제도를 개선해 해당 범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도록 벌금 수위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전체적인 부동산 공급·수급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급조된 전월세 대책이 과연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든다"며 "이것 역시 '조국 물타기', '총선용 물타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보니, 문재인 정부가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며 "조국 물타기 하는 차원에서 급하게 푼 총선용 보따리, 포퓰리즘 보따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산비례벌금제는) 이미 1986년 때부터 도입을 검토하다가 문제점이 많아서 못한 제도"라며 "영국도 이 제도를 도입하려다 6개월 만에 중단했고 일본도 논의를 시작했다가 결국 무산됐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조국 물타기, 총선용 쇼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권을 뺏겨선 절대 안 되겠다고 각오를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이런 행태들을 보면 결국 이성을 잃은 모습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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