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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46

한국당 장제원 아들 장용준 음주운전 시인... 아내 금품합의요구 의혹, 바꿔치기 인물도 입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19)씨가 제3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 조사 뒤 음주운전을 시인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경찰은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인물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자료를 찾으면서 추적하고,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자수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제3자가 운전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수사하고 있다”며 “본인(장씨)이 음주(운전)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출동해보니 사고 난 지점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본인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하고 피해자는 정확하게 운전자를 보지 못한 상.. 2019. 9. 10.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 성폭행’ 대법원 징역 3년6개월 확정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에 따라 안 전 지사를 무죄와 실형이라는 양극단의 길에 서게 했습니다. 1심은 무죄였고, 2심은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성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고학력에 성년을 훨씬 지.. 2019. 9. 9.

배우 강은일, 20대 여성 강제추행으로 징역 6개월 법정구속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강 씨는 지난해 3월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 참석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과는 초면이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강 씨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은일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한 순댓국집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박씨와 박씨의 고교동창 A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강은일은 이날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은일은 여자화장실칸에 들어가려던 A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 .. 2019. 9. 8.

'변종 대마 구매 및 상습 흡입 혐의' SK∙현대 재벌 3세에 집유 선고... CJ 장남은? 변종 대마 구매 및 상습 흡입한 혐의를 받는 SK∙현대 그룹의 재벌 3세들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32)씨와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30)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최씨에게는 1000여만원, 정씨에게는 1400여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약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말고 .. 2019. 9. 6.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선고... 후회하지 않는다...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줄 뿐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의 운전행태를 언급하며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 등을 함으로써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수재물손괴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차량의 견적서상 427만원 상당의 수리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9. 9. 4.

'12살 때부터 7년간 미성년 친딸 성폭행' 유명 당구선수 징역 17년 확정 친딸을 12살 때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유명 당구선수가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김 씨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인데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할머니와 살던 12살 난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살면서 지난 2011년부터 7년 동안 상습적으로 .. 2019. 9. 2.

‘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1심보다 6개월 감형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받은 징역 3년6개월에서 형량이 약간 줄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형량은 1심과 동일하다.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 2019. 8. 14.

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월, 벌금600만원 구형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에서 검찰이 14일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검찰 구형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으로 이어.. 2019. 8. 14.

'보복운전' 최민수 검찰 징역 1년 구형, 혐의 끝까지 부인 반성없어...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57)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 3차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막아서고 욕설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고 사과하고 싶다"면서도 "욕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보복 운전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최씨는 아내 강주은씨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최씨는 "어.. 2019. 8. 9.

'양예원 비공개 찰영회 사진유출 40대, 징역 2년6개월 실형 확정... 반성없어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사진을 유포한 모집책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온 양씨의 노출 사진을 찍은 뒤 무단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같은해 1월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하고, 2016년부터 2년간 총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과거 사진이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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