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징역46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30년에서 20년으로 감경, 벌금 180억'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아 파기환송 전보다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3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국정에 커다란.. 2020. 7. 10.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기자 징역 6개월 선고 'JTBC 채용과 금품요구 범행의 수법 죄질 가볍지 않다'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웅 기자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웅 기자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석희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 2020. 7. 8.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 징역 4년 구형'앞서 조윤선은 3년구형, 선고는 이달 26일'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기춘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당시 보수단체 지원이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을 어긴 정도나 비난가능성.. 2020. 6. 17.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후보 선거운동 방해 60대 1심 징역 8개월 선고 '다수의 전력있고 누범기간중 범행'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술에 취한 채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3시 10분쯤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박성현 후보의 아내 B씨에게 "XXX 어디서 선거운동을 하노"라는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선거사무원 C씨에도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A씨는 이 장면을 촬영하는 또 다른 선거사무원 D씨에게 다가가 D씨의 어깨를 치고 안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0. 6. 1.

15년간 친딸 성폭행하고 임신,낙태 4번시킨 50대 징역 25년 선고 '일반인으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반인류적범행' 한 아버지가 15년간 지속해서 친딸을 성폭행하고 여러 차례 임신중절을 시켰던 일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 아버지는 딸의 성폭행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각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4년 11월 경남 자신의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고 부인을 추궁하며 폭행한 뒤 이를 보고 겁에 질려있던 12살 딸 B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A씨는 15년간 지속적으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중학교 2학년 때 .. 2020. 5. 29.

선관위 민경욱 투표용지 탈취 입수경위 대검 수사의뢰 '민경욱에 적용되는 법과 형량은?' 지난 11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 관련 4.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를 열고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라며 투표관리인 날인이 없는 비례대표 사전 투표용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라며 "확인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장이 분실됐고,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및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 제1항,제329조(절도),제362조.. 2020. 5. 12.

횡단보도 건너는 여고생 치어 숨지게한 음주운전자 징역 3년 선고 '윤창호법 적용' 교통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 44분께 자신의 BMW 730d 차량을 몰고 세종시 연서면의 편도 도로를 달리던 중 횡단보도에서 10대 여자 고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차를 몰던 A 씨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75%로 나타났다. < 2019년 6월 25일.. 2020. 4. 20.

대선 당시 박근혜 지지 매크로 여론조작 서강포럼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트윗을 퍼 나른 지지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는 1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강바른포럼' 프로그램 개발자 오모 씨와 박모 씨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오모씨와 박모씨는 이 사건으로 트위터 운영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서비스의 신뢰를 저하했다. 일반인들이 왜곡 정보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해 실행하며 지휘한 것은 피고인들이 아닌 A씨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그 의뢰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 2020. 1. 17.

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 부부 '검찰 친부 징역 20년 친모 징역 15년 중형 구형' 검찰이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 간 집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 심리로 5일 열린 비공개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양(18)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부는 올해 5월 26일부터 5일간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아이는 6월 2일 오후 7시45분경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아이의 시신은 아파트 거.. 2019. 12. 5.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1심 징역 6년 실형 불복 항소장 제출, 전날 항소한 최종훈과 함께 나란히 재판' 최종훈에 이어 정준영도 집단 성폭행 관련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접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준영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최종훈이 전날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이들은 항소심 재판도 나란히 받게 됐다. 2019/12/05 - [뉴스/연예] - 집단 성폭행 혐의 '최종훈 1심 징역 5년 실형 불복 항소장 제출, 버닝썬 MD도 항소' 정준영, 최종훈과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유리 오빠 권혁준씨, 클럽 버닝선 MD 김모 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등 5명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 2019. 12. 5.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탄원서 제출에 처벌불원서 제출' 자신의 집에서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선고공판에서 “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2019. 12. 5.

집단 성폭행 혐의 '최종훈 1심 징역 5년 실형 불복 항소장 제출, 버닝썬 MD도 항소'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0)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4일 최종훈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도 전날 항소했다.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0)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공모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9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합리적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특수준강간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 2019. 12. 5.

이전 1 2 3 4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