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시 박근혜 지지 매크로 여론조작 서강포럼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트윗을 퍼 나른 지지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는 1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강바른포럼' 프로그램 개발자 오모 씨와 박모 씨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오모씨와 박모씨는 이 사건으로 트위터 운영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서비스의 신뢰를 저하했다. 일반인들이 왜곡 정보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해 실행하며 지휘한 것은 피고인들이 아닌 A씨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그 의뢰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캠프의 외곽조직인 서강바른포럼에 소속돼 서강대 신입생과 재학생 명의로 트위터 계정을 개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들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한 인물로, 재작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해 기소중지된 상태다.

<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3.6%(약100만표)차이로 당선 >

오씨와 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강대 동문 모임인 '서강바른포럼' 회원으로 2012년 대선 당시 자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대량으로 리트윗해 트위터 운영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강바른포럼이 대선 당시 SNS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은 당시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디지털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박철완 씨의 폭로로 불거졌다.

<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매크로 여론조작 고발하는 모습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6월 새누리당이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 조작을 했다며 사건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후 서울남부지검에서 18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기록 사본을 넘겨받고 이를 분석해 오씨와 박씨등을 입건, 2019년 8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외에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한 A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 해외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를 기소중지한 뒤 지명수배를 내리고 행적을 쫓고 있다.

한편 경찰은 새누리당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의혹,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등에서 기사의 댓글 또는 공감 클릭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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