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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정의당 '국회 폭력사태 관련 황교안,심재철,조원진 집시법 위반 등으로 고발'

by 대동방동 20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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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에서 발언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7일 전날 자유한국당 규탄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 한국당 황교안 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한국당 심재철원내대표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9/12/16 - [정치] - 국회앞 보수단체 집회로 국회 무산'조원진 대표는 국회 난입시도, 대치중 경찰 폭행하기도'



< 혹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최·선동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을 수수방관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 폭력에 동원된 무리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의원들에게 지시한 심재철 원내대표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극우보수단체들을 동원해 폭력사태를 유도·방조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민주당 설훈·홍영표 의원 등에게 폭력과 위협을 가한 성명불상의 사람들, 정의당 당원 및 국회사무처 직원 등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한 성명불상의 사람들을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며 “어제 우리는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공안검사 출신인 황 대표가 정치폭력과 불법시위를 조장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국회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폭력이 자유로 둔갑하고, 폭력배들의 집회가 정당행사로 포장되고, 집단폭력이 당원집회로 용인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의 주요 내용에 대해 ‘12월 16일 국회 경내에 난입해 불법 폭력집회를 진행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과 침탈에 공모 혹은 교사·방조한 한국당에 책임을 묻는 형사고발’이라고 설명했다.


고발장에 들어가는 주요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죄, 일반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는 각 범죄 혐의에 공모하고 교사·방조해 국회 침탈행위를 주최하고 선동한 혐의를 적용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불법 폭력집회를 주최·선동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을 수수방관한 황 대표, 폭력에 동원된 무리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의원들에게 지시한 심재철 원내대표, 극우보수단체들을 동원하여 폭력사태를 유도, 방조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을 공모·공동정범 혐의 등으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설훈 의원 >



< 홍영표 의원 >


민주당은 전날 시위 과정에서 설훈 최고위원과 홍영표 의원 등이 폭력과 위협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회폭력사태 황교안 대표를 규탄하는 정의당 >


정의당도 이날 당 관계자들이 전날 국회에서 한국당 규탄대회 참가자들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것과 관련, 황 대표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키로 했다.


2019/12/17 - [정치] - 황교안,심재철,조원진 국회 폭력집회 고발 관련 혐의점 및 처벌 내용



<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 >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전날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정의당 의원단이 한국당 농성장을 찾아 어제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단 한 마디 유감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여야 간에, 또 정당 간에 많은 갈등과 투쟁이 있었지만 어제는 사상 초유의 물리적 폭력이 발생한 매우 중대한 사태”라며 “정치적 폭력의 전시장이라고 해도 다를 바 없는 정치 폭도들의 난동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저희도 처음에는 단순한 충돌로 생각하고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하루가 지난 오늘에서야 그 사태가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깊은 트라우마를 강요하는 중대한 사건인지를 깨달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한국당 농성장을 방문해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항의와 함께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며 “준비된대로 오늘 서울남부지검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책임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진 대변인도 “그들은 저희에게 태극기 깃대를 휘두르며 폭행했고 입에 차마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 빨갱이라고 부르면서 제 얼굴에 침을 뱉었다. 다른 청년 당원은 폭행을 당해 전치 2주가 나왔다”면서 “한국당은 집회를 주최하면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폭력을 방조하고 또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


오현주 대변인은 특히 “이 사건은 일부 지지자들의 일탈 행위가 아니다. 그 자리에는 황교안 대표와 다른 의원들도 함께 하고 있었다. 이들은 집회 주최자이자 어제 사태를 방조한 책임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회견에 앞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을 항의 방문해 전날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서로 간 감정 싸움만 벌였다. 정의당 의원단과 당직자들이 “황교안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라”고 촉구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무슨 사과를 해” “본인들이 하는 ‘4+1’ 불법이나 반성하라” “어디 와서 제일 정의로운 척이야”로 맞받으며 10여분간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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