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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시장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동생 취업 '검찰 동생 취업 역시 뇌물로 판단'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부시장이 국회와 부산시로 이적한 뒤에도 금품을 수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시절 관리ㆍ감독을 받던 자산운용사의 관계 회사가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을 채용하기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어 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는 등 유 전 부시장의 비리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시장 비리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이 묵살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확대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시한 죄명은 형법상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3가지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 2019. 11. 27.
검찰 박형철 비서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감찰중단 지시했다 진술 확보' 검찰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51)에게서 “2017년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4)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청와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46)에 이어 박형철 비서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국 당시 수석이 누구의 청탁을 받고 박형철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 당시 수석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 2019. 11. 26.
검찰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민정수석 조국도 조사'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피감독 업체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오늘(25일) 오후 1시 35분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일하던 당시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에서 골프채와 항공권, 자녀 유학비용, 차량제공등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A자산운용사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2017년 금융위가 주관하는 ‘금융의 .. 2019. 11. 25.
감찰무마 의혹 유재수 전 부시장 이르면 25일 구속영장 청구 '당시 민정수석 조국도 수사 선상에 오르나'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이인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46)과 전직 특감반원 여러 명을 비공개 조사한 사실이 25일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개인비리를 넘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청와대의 특별감찰 무마 의혹으로 본격 넘어가는 모양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의혹을 조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전직 특감반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걸 전 반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 2019. 11. 25.
부산대 조국 딸 장학금 특혜 소지 있었다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시관련 규정에따라 엄격히 처리' 부산대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게 지급한 장학금이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공식 입장을 뒤늦게 내놨다. 부산대는 외부장학금을 기탁한 자가 수혜자를 직접 지정하지 못하게 학칙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 14일 학생처장 명의로 ‘조국 前 장관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대학본부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총학생회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 공문에서 부산대는 조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에 대해 “단과대학 또는 학교 본부에서 외부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학칙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의 형평성과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부산대가 공문에서 특혜 소지라고 한 것은 처음이다.. 2019. 11. 22.
조국 첫 검찰 소환 8시간 동안 묵비권 행사 '일일이 해명하고 답변하기 구차하다' 검찰이 14일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이다. 조국 전 장관은 검사 신문에 답변을 일절 거부하고 8시간 만에 검찰청사를 떠났다. 변호인단은 조사가 끝난 직후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에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혹의 종착지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 절차까지 이뤄짐에 따라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가 이번 수사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019. 11. 15.
조국 이르면 14일 검찰 소환 '뇌물수수,공직자 재산 등록 누락 등 피의자 신분'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르면 14일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뇌물수수,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 웅동학원 허위소송에 따른 채무면탈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달 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꼭 한 달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 측은 이날 검찰과 이르면 14일 소환 조사를 받을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일정과 출석 방법 등을 조율했다고 한다. 이틀 전(11일)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를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과 관련해 14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국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혐의 중 적어도 .. 2019. 11. 14.
조국 전 법무부장관 서울대 논문 표절 의혹 예비조사 결정 '조사위원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에 "제보해 주신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의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비조사 개시를 결정했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 당시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다.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또 베꼈다"며 조국 전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던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국감에서 나온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2019. 11. 13.
홍준표 '조국, 어떻게 사내가 부인에게 책임 떠밀고 숨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떻게 사내가 부인에게 책임을 떠밀고 뒤에 숨느냐"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옷 로비 사건에 연루됐던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은 부인의 잘못을 대신해서 책임지고 구속됐다"라며 "결국 그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김 장관은 무죄가 됐지만, 그는 사내 중 사내였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김 장관 부부의 사연을 잘 아는 나로서는 그 당시 김 장관을 전혀 비난하지 않았다. 그가 검찰에 있을 때나 아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모습은 남자로서 참으로 본받을 만 했다"라며 "내가 조 전 장관에게 화가 난 이유는 어떻게 사내가 부인에게 책임을 떠밀고 뒤에 .. 2019. 10. 28.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영장실질심사 출석 '법원 포토라인에 처음 모습 드러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비췄다. 구속 갈림길에 선 정경심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교수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10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회색 정장 차림의 정 교수는 포토라인에 섰다. 정경심 교수는 7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왔다. 정겸심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나’ 등의 물음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법원 근처에 2개 중대, 병력 120.. 2019. 10. 23.
아마존에 ' 내가조국이다... 조국 티셔츠 등장? 누가 판매하는걸까?' 조국 법무부 장관 티셔츠가 세계 1위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등장했다. 해당 티셔츠에는 조 장관이 케이크를 들고 귀가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1일 아마존에는 '내가 조국이다'(I AM Cho Kuk – Korean T-Shirt)라는 이름의 티셔츠 상품이 등록됐다. 판매자 이름 역시 '내가 조국이다'로 해당 판매자는 조국 티셔츠 6종만 판매하고 있다. 상품 설명에는 '한국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 함께 대한민국을 바꿉시다'라는 설명과 함께 '원색: 면 100%, 회색: 면 90%, 폴리에스터 10%' '세탁기를 사용할 때는 비슷한 색상의 옷과 찬물로 세탁하시오' 등의 일반적인 안내문이 적혀있다. 실제로 티셔츠를 구입하기 위해 주소를 대한민국 서울시로 지정하고 주문을 시도했더니 오류가 발생했다. 아마존에.. 2019. 10. 2.
한변, 문재인.이낙연.조국.강기정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 고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2일 오후 문 대통령과 조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 총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한변은 문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2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변인을 통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등 검찰을 향한 공개 메시지를 보냈다"며 "또 검찰총장에게 직접 '국민에게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되는 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권의 수반인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현직 법무장관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수부는 물론 검찰 조.. 2019.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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