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문재인.이낙연.조국.강기정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 고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2일 오후 문 대통령과 조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 총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한변은 문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2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변인을 통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등 검찰을 향한 공개 메시지를 보냈다"며 "또 검찰총장에게 직접 '국민에게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되는 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권의 수반인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현직 법무장관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수부는 물론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상당한 직접적인 압박"이라며 "이는 부당한 정도를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헌법·법률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조 장관은 이미 여러 가지 비리 의혹으로 수많은 고소, 고발을 당한 피의자 신분"이라며 "지난달 23일 법무장관 자격으로 본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외압 전화를 걸어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이 총리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검찰의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는 행동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대답을 했다"며 "마치 국민들로 하여금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여기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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