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르면 14일 검찰 소환 '뇌물수수,공직자 재산 등록 누락 등 피의자 신분'

< 조국 전 법무부장관 >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르면 14일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뇌물수수,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 웅동학원 허위소송에 따른 채무면탈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달 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꼭 한 달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 측은 이날 검찰과 이르면 14일 소환 조사를 받을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일정과 출석 방법 등을 조율했다고 한다.

이틀 전(11일)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를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과 관련해 14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 >

조국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혐의 중 적어도 4가지 이상이 조국 전 장관 혐의와 겹치고, 정경심 교수와 별개로 동생 조권(52)씨 등과 관련된 혐의도 받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혐의 중 가장 핵심은 직무와 관련해 가족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다.

아내 정경심 교수가 2018년 1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헐값에 사들여 2억6400만원의 부당 이익을 보는데 관여했다면 이 돈이 뇌물이 될 수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높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조 전 장관에게 제공된 뇌물인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

딸 조씨는 성적이 나빠 유급을 했는데도 2016년 1학기부터 6학기 연속으로 학기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혜성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의 행적에 주목하고 있다.

<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

그는 부산대병원 양산병원장으로 있다가 부산대병원 본원 원장을 노렸으나 실패하자 올 6월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의 입김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역시 제3자 뇌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와 함께 조국 전 장관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데 관여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내 정경심 교수를 통해 사모펀드 관계자들에게 허위자료를 만들게 하고, 정경심 교수가 자택 내 컴퓨터 등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알면서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동생 조권(52·구속)씨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웅동학원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고 허위 소송을 벌이는 데 관여한 의혹도 있다.

조국 전 장관 혐의에 대해 한 전직 검사장은 "정씨 등이 일종의 실행범이라면 범행 동기부터 법적 책임 등은 모두 고위 공직자였던 조국 전 장관을 향한다"면서 "조국 전 장관 기소는 당연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만이 변수"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출석 장면은 아내와 마찬가지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공보와 관련한 사항이 최근 한 달 새 많이 바뀐 점을 참고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일 조국 전 장관이 사실상 뇌물을 받은것이라며 투기자본감지센터에서 고발한 바 있다.

2019/10/02 - [정치] - 투기자본감지센터 '조국 장관 66억5천만원 뇌물 받은것, 검찰 고소... 2016년 최순실 우병우 고발한 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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