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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41

프로듀스 101 투표조작 MBK 김광수 전 대표 1심 벌금1000만원 선고 'ID 1만개 사들여 조작, 음성적 수단을 이용해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엠넷 오디션 '프로듀스101'에서 자사 연습생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60) 제작이사와 MBK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모(38)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 3명(정채연,기희현,김다니)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3∼4월 아이디(ID) 1만개를 사들여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이 엠넷 사이트에서 이 회사 소속 연습생 3명에게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은 이 기간.. 2021. 1. 22.
군사법원 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 1심 징역 12년 선고 '박사방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죄질이 매우 불량'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이원호(21) 일병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일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이원호 일병의 신상정보를 30년간 등록하며 7년간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원호 일병에게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이기야’라는 대화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한 이원호 일병은 2019년 9월 박사방이 범죄 집단인 점을 알고도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 10월부.. 2021. 1. 21.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법정구속 '각종 재계의 이례적인 선처 탄원에도 실형선고, 한국경제 위축 우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30일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에게 각각 징역 20년, 18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2021. 1. 18.
대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특활비 징역 20년 벌금 180억 확정 선고 '조원진,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재판... 법치사망'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30년에서.. 2021. 1. 14.
조국, 부인 정경심 1심 징역 4년 선고에 큰 충격 '이런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2020. 12. 23.
4·15 총선후 잔여 투표용지 훔쳐 민경욱 전 의원에 전달한 60대 징역 2년6월 선고 '정치적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 필요' 지난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 때 투표가 끝나고 남은 ‘잔여 투표용지’를 몰래 훔쳐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60대에게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6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8시간 분량의 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법정에서 "해당 투표용지는 선거 사무원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받았고 이를 국회의원에게 공익 신고를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2020. 12. 18.
성착취 n번방 공범 안승진 1심 징역 10년 선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성매매를 했고 피해 복구가 불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 공범 등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7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2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안승진과 범행을 공모한 김모(22)씨에게도 징역 8년을 내렸다. 이들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차례 성매매를 했고, 문형욱 범행에도 가담하는 등 죄질이 .. 2020. 12. 17.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 중학생 장기 6,7년 선고 '피해자 오빠 범행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A군 보다 혐의를 부인하고 역고소한 B군이 형량이 더 낮아 실망스럽다' 인천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중학생 2명이 소년범으로선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 장기 6,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며 세간에 알려진 이 사건은 가해 남학생들이 아파트 헬스장에서 피해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4)군과 B(15)군의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B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 2020. 11. 28.
군포 물류센터 당배꽁초 실화 튀니지인 무죄 선고 '발화지점에서 여러명이 수차례 담배 피워 원인 단정 어렵다. 630억원 재산피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는 11일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20대 튀니지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10시 13분께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 2동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26시간가량 지속하면서 연면적 3만8천여㎡인 건물의 절반 이상과 8개 입주 업체의 가구와 의류 등이 불에 탔다. 이 화재로 인해 63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버린 담배꽁초가 발화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문희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물류센터 화재가 담뱃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 2020. 11. 11.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인정해 사형에서 무기징역 양형' 여여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43)씨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인득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난해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19/11/27 - [뉴스/사회] - 진주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안인득 사형 선고 '사형선고하자 조작이라고 소.. 2020. 10. 29.
PC방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 엄마 징역 1년6개월 선고 '출산후 친부에게 전화했지만 알아서해라'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40분쯤 광주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광주시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직후 친부 B(26)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를 버리겠다"고 말했으나 B씨는 "마음대로 하라" “너가 알아서 하라”며 출산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조.. 2020. 10. 23.
수선하러 온 20대 여대생등 20차례 불법 촬영한 세탁소 주인 집행유예 '사건이 알려지자 세탁소 폐업' 치수를 잰다며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세탁소 주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대학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A(57) 씨는 지난 5월께 바지를 수선하러 온 20대 여성에게 "치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옷을 갈아입어 달라고 요청한 뒤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20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 중에는 여대생이 다수 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탁소 주인 A 씨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세탁소를 폐업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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