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법정구속 '각종 재계의 이례적인 선처 탄원에도 실형선고, 한국경제 위축 우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30일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에게 각각 징역 20년, 18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 최순실과 정유라 >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다만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범행 자체를 기획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이고 현재 횡령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점,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 박근혜 전 대통령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특활비 징역 20년 벌금 180억 확정 선고 '조원진,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최순실)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용역대금과 말 세 마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금 등 298억 원가량의 뇌물을 건네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습니다.

파기환송 전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정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서원(최순실) 씨 측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뇌물공여·횡령액을 각각 36억 원 가량만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아 법정구속을 면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계는 이례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직전까지도 선처해달라고 사법부에 연이어 호소하기도 했다.

 

<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

 

지난 7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다.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지난 15일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그간 이재용 부회장을 봐온 한 사람으로서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이어 17일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요청하며 이 부회장이 기업 현장에서 코로나 위기극복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구속 선고에 결과가 나오자마자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 '이재용 역할론'을 언급하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전국경제인총연합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세계 각국의 자국중심주의 기조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 배상근 정경련 전무 >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 왔다"면서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한국경제 발전에서 대기업 총수가 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결정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만큼 경제사회 선순환을 위한 결정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된다"고도 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오후 공식 논평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우리나라 최고 수출기업의 리더로서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렇게 구속판결이 나 안타깝다"면서 "삼성의 경영 차질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삼성의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적극적인 사업확장과 기술혁신으로 신산업분야 등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한 만큼, 향후 삼성그룹의 경영차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경련도 "삼성이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지속 성장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면서 경제계 차원의 협력을 다짐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프로필(나이/학력/경력/병역/본관/종교/가족관계/재산/키/혈액형)

#이재용 #삼성전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2년6월 #선고 #법정구속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준법감시위원회 #불법승계 #경영권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