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1심 징역 3년 선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 오거돈 전 부산시장 >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 되었다.

 

오거돈 전 시장은 2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모든 잘못은 내게 있다. 거듭 사과드린다”라는 말을 몇 차례 반복하며 곧장 301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29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수상/저서/종교/가족관계/선거경력)

오거돈 전 부산시장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수상/종교/가족관계/선거경력)

재판부는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며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들어설 게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과 관련 없다"며 "고통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아직 고통받고 있다. 조금 더 공감하고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장소가 관용차량과 집무실이고 피해자들은 공무원으로서 범행 당시 자신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각 업무 장소에 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중 한명은 범행에 적극 항의하지 못 하고 스스로 사직했고 다른 피해자는 자유 의사가 제한되는 일련의 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전혀 대응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또 "권력에는 언제나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 강조하며 부산시장직을 맡았던 오 전 시장도 더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과거 해양수산부 장관과 대학 총장을 역임한 사실도 언급하며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검찰은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무고 외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판단하고 이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반면 오거돈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반론 했다.

 

<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한편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이 끝난 뒤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자의 죄를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공대위는 "오늘의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데 부족하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를 외쳤던 우리들과 전국민의 서명, 탄원서, 1인 시위, 기자회견을 거쳐온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혐의가 모두 인정됐고 피해자가 2명이나 되는데도 징역 3년에 불과했다"며 "재판부가 여전히 위계를 가진 가해자에게 마음씨가 넓다"고 비판했다.

 

또 "오거돈 전 시장 측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고, 치매를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로 깊어진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사하구 주민 이모씨(29)는 "부산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고작 3년을 받다니 황당하다"며 "혹시나 오거돈이 감옥에서 황제노역을 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심 재판전 28일 기자회견에서도 “오거돈이 결심공판에서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언론의 관심을 끌고, 수사를 장기화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는 모두 오거돈의 여죄와 지금까지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치매주장 뉴스(MBN) >

 

이어 오건돈 전 부산시장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정신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데, 강제추행사건 이후 매일같이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며 “내원할 때마다 전문의가 작성했던 소견서는 모두 오거돈의 책임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모습에 소름이 끼친다”면서 “오거돈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거돈 공대위는 “안희정 사건을 통해 권력형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았고, 오거돈과 박원순의 권력형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했다”며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라도 오거돈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모든 피해자의 목소리와 사회정의, 성평등한 세상을 살고 싶어 하는 이들의 염원을 담아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오거돈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모습에 소름이 끼친다”면서 “오거돈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 가로세로연구소 오거돈 미투의혹 영상 >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가로세로연구소는 2019년 10월 오건돈 당시 부산시장 관련 오거돈 시장 선거캠프 거액 돈거래와 미투 의혹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이에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은 "불법 선거자금, 미투 등 저를 둘러싼 황당한 이야기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떠돌고 있다"면서 "소도 웃을 가짜 뉴스, 모조리 처벌하겠다"고 밝히며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3인(강용석, 김세의, 김용호)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은 지난 4일 이들의 주장을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면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개인을 넘어 35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부산시 명예를 훼손하고 시정 신뢰를 떨어뜨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기자회견 뉴스(YTN) >

 

오거돈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고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하였다.

 

#오거돈 #부산시장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1심

#징역3년 #선고 #권력형성범죄 #무고 #미투 #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