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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164

PC방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 엄마 징역 1년6개월 선고 '출산후 친부에게 전화했지만 알아서해라'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40분쯤 광주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광주시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직후 친부 B(26)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를 버리겠다"고 말했으나 B씨는 "마음대로 하라" “너가 알아서 하라”며 출산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조.. 2020. 10. 23.
수선하러 온 20대 여대생등 20차례 불법 촬영한 세탁소 주인 집행유예 '사건이 알려지자 세탁소 폐업' 치수를 잰다며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세탁소 주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대학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A(57) 씨는 지난 5월께 바지를 수선하러 온 20대 여성에게 "치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옷을 갈아입어 달라고 요청한 뒤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20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 중에는 여대생이 다수 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탁소 주인 A 씨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세탁소를 폐업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0. 10. 22.
10살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한 80대 남성 징역 6년 선고 '손녀가 귀여워서 그랬다 변명, 판사 누가 손녀에게 그런 행동을... 반인륜적 범죄' 손녀 앞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80대 할아버지 A씨가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A씨는 “손녀가 귀여워서 그랬다”고 변명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됐다. A씨는 2017년 7월 당시 10살이었던 손녀 B양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2018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보호자인 아버지(A씨의.. 2020. 10. 22.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 '피해자 엄벌 호소, 변호사 사회적 환경 고려 선처, 조주빈 아버지 마녀사냥'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에게 검찰은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성착취 유포 범죄집단의 '박사방'을 직접 만들었다"며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 2020. 10. 22.
검찰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1억800만원 은닉 추가기소, 22일 범죄 집단 사건 공판에 병합 신청 예정'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4·구속)이 약 1억8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조주빈과 강모씨를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사 강간·강제 추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박사방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식으로 53회에 걸쳐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8회에 걸쳐 350만원을 환전해 조주빈에 전달한 혐의다.. 2020. 10. 21.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 6월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구급차 탑승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그 점은 양형에 참작하지 .. 2020. 10. 21.
검찰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개인욕구 총족을 위한 범행, 공범 안승진은 20년 구형'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24·대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6월 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문형욱(갓갓)은 2017년.. 2020. 10. 12.
박사방 무료회원 280명 신원확보 '각 지방경찰청에 입건 지시, 포털 검색어 조작 업무방해 혐의 적용 검토'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무료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회원 수백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박사방에서 이른바 '입장료'를 내지 않고 성 착취물을 받은 무료 회원 280여명의 신원을 확인해 각 지방경찰청에 입건하도록 지휘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수위별로 3단계로 나뉜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무료 대화방을 운영했다. 경찰은 조주빈이 지난해 12월 무료 회원에게 특정 피해자의 이름을 알린 뒤 검색을 하도록 지시해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도록 한 점을 단서로 추적을 벌여왔다. 경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특정 시간대에 특정 인물의 이름을 검색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를 조주빈의 .. 2020. 10. 12.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 포장마차 들이받아 12명 부상 병원이송'도주하는 운전자 시민들이 막아' 술에 취해 음주운전하다 포장마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하던 20대 운전자가 주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차량 운전자 A씨와 함께 차 안에 있던 동승자 3명은 음주 방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7분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인근 포장마차 거리에서 K3 승용차를 몰던 20대 A씨가 행인 2명을 충돌했다. 사고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A씨는 포장마차 외곽 테이블에 앉아있던 8명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4명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후 70ｍ가량 달아나던 A씨는 주변.. 2020. 9. 27.
최대집 의협회장 의사 국시 보게해달라'의사들 배출 줄어, 정부 두번 연기에도 불응 형평성 공정성 문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전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난 데 이어 25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는 등 의대생 국가고시 재시험 이슈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공공의대 도입, 의사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협과 전공의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국가고시를 거부했다. 정부는 시험 일정을 조정하는 등 기회를 제공했으나 의대생들은 그마저 거부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강 2차관과 긴급면담을 갖고 "의대·의전원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실시험 응시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최대집 회장은 "본과 4학년들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는 국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있.. 2020. 9. 25.
13세 소녀와 성관계 불법촬영 보관한 3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피해자가 적극적인 의사표현하고 동의했다' 13살 아동을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꾀어내 성적으로 학대하고 불법 촬영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B양(13)에게 접근한 뒤 2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 A씨는 성관계 중에 휴대폰으로 B양을 불법 촬영한 뒤 보관하기도 했다. A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동의가 전제된 상황이.. 2020. 9. 25.
n번방 운영자 갓갓(문형욱) 공범 안승진에 검찰 징역 20년 구형'11월 5일 선고공판'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5일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인 안승진(25)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안승진과 범행을 공모한 김모(22)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성범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파일로 유포한 영상은 용이하게 복제·공유하게 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엄한 판결로 행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회 존립과 발전에 근간..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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