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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164

제주도 해열제 복용하며 제주 여행 코로나 확진자에 1억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제주도가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여행을 한 것으로 조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1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제주도는 9일 제주지법에 안산시 코로나19 확진자인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도와 A씨 방문 이후 방역 문제로 2∼3일 문을 닫아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업체 2곳이 참여한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방역 비용과 영업 중단에 따른 업체 영업 손실,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억3천만원으로 책정했다. A씨는 지난달 15∼18일 일행과 함께 제주 여행을 했다. A씨는 여행 이틀째인 지난달 16일 몸살과 감기 기운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제주 여행을 했다 A씨는 제주 여행 이후 강남보건소에서 코로나1.. 2020. 7. 8.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기자 징역 6개월 선고 'JTBC 채용과 금품요구 범행의 수법 죄질 가볍지 않다'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웅 기자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웅 기자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석희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 2020. 7. 8.
박사방 공범 거제시 전직 공무원 에 검찰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재범 불가피, 중형선고' 검찰이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인 전직 공무원의 별도 성착취 영상 제작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을 상대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스스로 뒤돌아보며 아동에 집착하는 자신을 깨달아야 하지만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재범이 불가피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천씨가 전날 추가 기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구형 의견은 재판부에 별도로 제.. 2020. 6. 23.
박사방 조주빈등 핵심 8명 범죄집단 조직으로 기소 '유인,성착취,유포,인출책으로 활동, 범죄조직 인정시 중형 예상'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 ‘박사방’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25·남)씨에 대해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사이버 공간에서 ‘40대 폭력배’로 행세하며 장기간에 걸쳐 성착취는 물론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부장검사 유현정)는 22일 조주빈(박사)과 강훈(부따) 등 박사방에서 활동한 핵심 조직원 8명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 박사방 공범 이원호(이기야/19) 서울지검은 이들을 포함해 총 38명의 조직원이 74.. 2020. 6. 22.
n번방 갓갓(문형욱) 공범 안승진 신상공개 '피해자 협박에 아동과 성관계까지'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남성 신상이 22일 공개됐다. 2020/05/13 - [뉴스/사회] - n번방 개설자 갓갓 신상공개 결정 문형욱 24세 '조주빈(박사) 강훈(부따) 이원호(이기야) 이어 4번째'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5일 구속한 안승진(25)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을 이날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수법, 피해 정도, 증거관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정했다. 다.. 2020. 6. 22.
SUV차량으로 초등생 들이받은 운전자 '국과수 고의성 있었다, 특수상해 적용' 고의성 논란이 된 경북 경주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는 운전자가 고의로 초등생을 들이받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1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추돌 사고 때 운전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만큼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씨가 운전한 SUV 승용차가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번 사건은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고의 사고 논란으로 이어졌다. 경주경찰서는.. 2020. 6. 18.
채팅앱으로 미성년자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한 공무원 구속기소 '성착취물 소지 판매 고교생도 구속기소' 채팅앱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공무원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판매한 고교생 등이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공무원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협박해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해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뿌리겠다며 협박한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공무원 재직 중이던 A씨는 지난 2018년 2월 군대에 입대해 사건이.. 2020. 6. 11.
아내 몸에 불을 붙인 남편 현행범 검거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처분중' 가정폭력을 피해 따로 사는 아내를 찾아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남성이 경찰에 불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1일 대구 북구 서변동 한 원룸에서 아내의 몸에 불을 붙여 중상을 입힌 혐의로 A(51)씨를 현행범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1일 오후 9시 45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에 거주하는 아내 B씨를 미행한 뒤 집 앞 복도에서 B씨를 붙잡아 폭행했다.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아내에게 뿌리고 불을 붙였다. 당시 집에 있던 아들 C군이 복도에서 울린 엄마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와 B씨 몸에 붙은 불을 껐다. B씨는 생명을 건졌지만 얼굴에 1도, 몸과 양쪽 팔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복도 주변 10㎡을 태우고 5분만에 진화됐지만 건물에 있던 .. 2020. 6. 1.
15년간 친딸 성폭행하고 임신,낙태 4번시킨 50대 징역 25년 선고 '일반인으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반인류적범행' 한 아버지가 15년간 지속해서 친딸을 성폭행하고 여러 차례 임신중절을 시켰던 일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 아버지는 딸의 성폭행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각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4년 11월 경남 자신의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고 부인을 추궁하며 폭행한 뒤 이를 보고 겁에 질려있던 12살 딸 B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A씨는 15년간 지속적으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중학교 2학년 때 .. 2020. 5. 29.
민식이법 시행 이틀 경기도 포천시에서 위반 사고 1호 발생 '피해 11세 어린이 팔골절 등 전치 6주' 경기도 포천시에서 지난 3월 발생한 교통사고가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1호’ 적발 사례가 발생했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의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당시의 시속을 추정한 결과 사건 발생 당시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동의를 얻어 A씨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당시의 시속을 추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고 경찰은 다각도로 조사를 마친 뒤 지.. 2020. 5. 21.
BTS팬클럽 패딩 논란 '곽예남 할머니 수양딸 이민주 목사 전달과정 오해 있었다' 위안부 피해자 고(故) 곽예남 할머니가 방탄소년단(BTS)의 팬클럽 아미(ARMY)의 후원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이민주(46) 목사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주 목사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곽예남 할머니의 수양딸이다. 곽예남 할머니는 이보다 7개월여 후인 2019년 3월2일 향년 94세 나이로 별세했다. 이민주 목사는 “아미의 후원품과 관련해 정의기역연대 측 영상을 보면 물품은 어머니 거주지인 전남 담양으로 보내져 이종조카가 받은 것 같은데 이종조카가 저에게 얘기해 주지도 않았다”면서 “어머니가 그 옷을 입고 계신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정의연 측도 딸인 저에게 직접 설명해 준 .. 2020. 5. 21.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 허위신고한 알콜중독 5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경찰 폭행등 수차례 동종범죄 전력있어' 술에 취해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는 등 허위 신고를 상습적으로 일삼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소재 본인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 범죄 신고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 "마약을 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소된 후인 같은 해 7월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수십차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욕설·성적모욕·허위 신고 등을 하거나 출동한 경찰을 밀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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