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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164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 의사자 거부 취소 소송에서 승소 법률에따른 예우 및 보상금 지급'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법적 소송 끝에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와 의상자 등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다친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임세원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환자 박씨의 공격을 피해 복도로 나온 임세원 교수는 근처에 있던 간호사 등에게 .. 2020. 9. 25.
명문대 의대생 신촌 길거리에서 여성 몰카 주변 시민에 적발'엄마에게 전화해야 한다' 의대생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가 시민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휴대폰에서 '몰카(몰래카메라)' 영상이 발견되면서 입건됐다. 2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쯤 신촌 길거리에서 여성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해당 여성은 A씨의 존재를 몰랐지만 주변 사람들은 A씨가 핸드폰을 부자연스럽게 쥐고 있던 점을 수상히 여겨 몰카를 눈치 챈 주변인들은 A씨를 붙잡고 몰카를 찍은 것 아니냐고 A씨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당시 A씨의 휴대폰 위치가 수상해 범행을 눈치챈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시민들에게 이끌려 인근 신촌지구대로 향했다. 지구대에 도착한 A씨는 몰카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이 조사를 위해 휴대폰을 요구하자 "사생활이라 건들면 .. 2020. 9. 24.
12억 보험들고 바다에 부인탄차 빠뜨린 금오도 사망사건'대법 단순사고 살인혐의 무죄' 섬마을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일명 '금오도 사망 사건'에서 살인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박모(52)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 선착장 경사로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아내 A(사망 당시 47)씨를 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선착장에서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A씨를 차 안에 두고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그러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 2020. 9. 24.
새벽에 문자로 사직통보한 직원에 동전으로 130만원 급여 준 식당주인 논란 식당 종업원이 한밤에 문자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밝히자 업주가 동전으로 급여를 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A씨는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항 한 식당에서 일했다. 그는 8월 20일 밤 퇴근한 뒤 21일 오전 1시 10분께 업주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식당 주인사직 의사를 밝히고 이미 받은 한 달 치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 임금을 달라고 했다. A씨는 며칠 전부터 일이 힘들고 건강이 좋지 않아 사직하겠다는 뜻을 전한 상태였고 B씨는 대체할 종업원을 구하는 중이었다. B씨는 A씨가 퇴근할 때까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다가 문자메시지로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자 화가 났다. 당장 대체할 종업원이 없어 식당 운영에 어려움이 생.. 2020. 9. 12.
24일부터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시작'조회 신청은 어디서? 지원금액은?' 24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을 위한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구시는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대구시 홈페이지(https://hope.daegu.go.kr/application/main)에서 본인 인증 후에 대구희망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달 28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할 수 있다. 29일 이후부턴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희망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지난달 30일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내·외국인입니다. 지급 금액은.. 2020. 8. 24.
일베에 올라온 여대 단톡방 남탕 CCTV 공유 '경찰 내사 지시, 한편에서는 엄중처벌 신상공개 요구' 여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단톡방)에서 남자 목욕탕 폐쇄회로TV(CCTV) 화면이 공유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사이버범죄 상담시스템(eCRM)을 통해 이 같은 신고를 접수했다. 이날 새벽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등에는 '남자 목욕탕 CCTV 영상 공유한 여대 단톡방'이라는 제목으로 단톡방 대화 내용 화면을 캡처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여성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은 "애비(아버지)가 뭐 가져오라고 시켜서 관리실에 들어갔더니 구석진 모니터에 덩그러니 있었음"이라며 남성들이 목욕탕 사물함 앞에서 옷을 벗는 장면 등이 담긴 CCTV 화면을 찍은 사진들을 올렸다. 대화 참가자들은 남성들을 '한남'이라고 부.. 2020. 8. 2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글에 '5.18 역사왜곡,디지털 성범죄 영상 차단해달라' 요청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이 10일 구글의 닐 모한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을 영상을 통해 만나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자신들의 기능 콘텐츠 정책을 소개하는 '웹사이트'(How youtube works?)를 개설한 것을 소개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한 구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인터넷상에서 올바른 정보가 유통돼 이번 감염병이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상혁 위원장은 유튜브.. 2020. 7. 10.
검찰 n번방 문형욱(갓갓) 공범 2명 구속기소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대검에 성착취물 삭제 의뢰'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9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 A(25) 씨와 B(22) 씨 등 2명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문형욱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5월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특히 지난 2015년 4월에는 만 12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바 있다. B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3명을 상대로 총 293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 2020. 7. 10.
소주에 빨아쓴 갈비 논란 송추가마골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고발 경기도 양주시는 폐기처분 고기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의혹으로 송추가마골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송추가마골은 변질된 고기를 소주에 헹군 뒤 새양념에 버무려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곳에서 갈비를 먹을 경우 술을 먹지 않더라도 음주단속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동경'과 '송추가마골 김재민 대표'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사죄의 글'이라는 제목의 사과글을 내고 "이번 일은 고객과 직원 모두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면서 "특정매장 관리자의 잘못된 판단과 업무처리로 인한 일이라 할지라도 직원관리와 위생관리를 제대로 못한 나와 본사의 잘못이.. 2020. 7. 10.
BJ 진워렌버핏 부천 한 아파트에서 숨진채 발견 '경찰 극단적 선택 추정, 법적 다툼 등 내용 담긴 메시지'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인터넷 방송인 진워렌버핏(40·본명 진현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10분께 부천시 중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쿵'소리가 났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져있는 진현기(진워렌버핏)씨를 발견했다. 경찰에 신고한 주민은 경찰에서 "보도블록에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진 씨 유서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진현기(진워렌버핏)씨가 지인 중 한 명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유서 형식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문자에는 .. 2020. 7. 8.
경기 김포에서 민식이법 첫 구속자 발생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된 30대 무면허 운전자' 경기 김포시에서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스쿨존에서 무면허·과속운전을 한 A씨(39)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4월 6일 오후 7시6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7)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쿨존에서 무먼혀 운전자 차에 치인 B군은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시속 30㎞로 운행할 수 있는 스쿨존에서 시속 40㎞이상 속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스쿨존에서는 민식이법에 따라 시속 .. 2020. 7. 8.
피자나라치킨공주 조작 논란 송대익 7일 방송정지에 하태경 반발'징계 아닌 여름휴가 재심의 촉구' 피자나라치킨공주 관련 영상을 조작해 물의를 일으킨 아프리카TV BJ 겸 유튜버 송대익이 아프리카TV로부터 ‘이용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을 모함해서 수익을 올린 악덕 조작 BJ에게 아프리카TV는 고작 1주일 방송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방송 윤리를 내팽겨친 것으로 송대익을 당장 재심의해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소상공인 모함 방송이 아프리카TV BJ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질까 걱정이었고, 2차 피해를 막고자 사건 발생 즉시 아프리카TV 측에 조사 및 징계를 요청했다”면서 아프리카TV 측으로부터 전날 받은 답변서를 공개했다. < 하태경이 공개한 아프.. 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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