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뉴스/사회164 성착취 n번방 공범 안승진 1심 징역 10년 선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성매매를 했고 피해 복구가 불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 공범 등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7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2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안승진과 범행을 공모한 김모(22)씨에게도 징역 8년을 내렸다. 이들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차례 성매매를 했고, 문형욱 범행에도 가담하는 등 죄질이 .. 2020. 12. 17. 검찰 성착취 박사방 공범 강훈(부따)에 징역 30년 구형 '박사방 2인자 자랑스러워하며 적극 가담, 변호인 조주빈의 꼭두각시 선처호소'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과 공모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일명 강훈(부따/19) 측은 8일 “조주빈의 꼭두각시로 그의 말에 전적으로 따른 측면도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의 2인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군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 착취물 유포·제작을 위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에서 .. 2020. 12. 8.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 중학생 장기 6,7년 선고 '피해자 오빠 범행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A군 보다 혐의를 부인하고 역고소한 B군이 형량이 더 낮아 실망스럽다' 인천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중학생 2명이 소년범으로선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 장기 6,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며 세간에 알려진 이 사건은 가해 남학생들이 아파트 헬스장에서 피해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4)군과 B(15)군의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B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 2020. 11. 28. 아이돌 미성년자 여성 합성 음란물 제작 판매한 남성 1심 징역 4년 선고 '죄의식 없이 수익을 목적으로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고 반성없어' 미성년자 아이돌 멤버 등 아동·청소년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음란물 760여 개를 제작·판매해 돈을 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26일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각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16일 약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해 5~11월 텔레그램 비밀 채널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료회원에 월 2만원을 받고, 비회원에게는 사진 4장당 1만원을 받아 약 120만원을 벌.. 2020. 11. 26.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선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공범과 유료회원 5인 모두 징역 5~15년 실형'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오전 10시 조주빈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40년을 선고하며 10년간의 신상정보 고지와 전자발찌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라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2020. 11. 26. 검찰 손석희, 윤장현 사기 조주빈 행각 도운 공범 징역 4년 구형 '변호인은 조주빈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주장, 선고공판은 26일'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씨의 사기 행각을 도운 김모(28)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함께 기소된 이모(24)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와 이씨는 조주빈이 작년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며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천800만원을 받아내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준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천만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 2020. 11. 24. 박사방 조주빈 성착취물 브랜드화 말한 적 없어 억울함 호소 '새끼손가락은 내가 만든 촬영물이라는 것일뿐 브랜드화 아니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이 성 착취물을 '브랜드화'하려 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잘못 알려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주빈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이자 측근인 '부따' 강훈(18·구속기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주빈은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편 채로 사진을 찍게 한 이유에 대해 검찰 질문을 받고 "제가 만든 촬영물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지 브랜드화하려고 기획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브랜드화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나'라고 묻길래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더니 검사들이 '앞으로 새끼손.. 2020. 11. 24.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행하는등 엄중처벌 불가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27)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한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부착 기간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등도 구형했다. 검찰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사건으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복구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피해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3.. 2020. 11. 24. 군포 물류센터 당배꽁초 실화 튀니지인 무죄 선고 '발화지점에서 여러명이 수차례 담배 피워 원인 단정 어렵다. 630억원 재산피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는 11일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20대 튀니지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10시 13분께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 2동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26시간가량 지속하면서 연면적 3만8천여㎡인 건물의 절반 이상과 8개 입주 업체의 가구와 의류 등이 불에 탔다. 이 화재로 인해 63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버린 담배꽁초가 발화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문희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물류센터 화재가 담뱃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 2020. 11. 11. 이별 통보하자 감금하고 성폭행에 담뱃불로 지진 30대 긴급 체포'성폭력 등 전과 20범 넘지만 전자발찌는 없었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사흘간 가둔 후 무차별 폭행과 함께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동부경찰서는 감금 및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강모(3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3일 여자친구인 피해자 B(29)씨를 제주시 오라2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가 5일까지 가둬 놓은 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폭행을 당한 B씨는 강씨가 외출한 사이 탈출했다. 이웃집으로 도망간 B씨는 지난 5일 오전8시34께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 폐쇄회로(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추적하던 중.. 2020. 11. 8. 성착취 n번방,박사방 모방 판매한 중학생 일당 실형 선고'6개월만에 범죄수익 3천500만원, 법원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한 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처럼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고 판매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16)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 제모(16)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고모(16)군과 노모(16)군에게는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조모(16)군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워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의 송치를 결정함에 따라 조군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 2020. 10. 30.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인정해 사형에서 무기징역 양형' 여여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43)씨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인득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난해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19/11/27 - [뉴스/사회] - 진주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안인득 사형 선고 '사형선고하자 조작이라고 소.. 2020. 10. 29. 이전 1 2 3 4 5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