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박사/24) >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오전 10시 조주빈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40년을 선고하며 10년간의 신상정보 고지와 전자발찌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라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2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45년을 구형했다.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 '피해자 엄벌 호소, 변호사 사회적 환경 고려 선처, 조주빈 아버지 마녀사냥'
한 피해자는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에서 "조주빈이나 공범들이 2000년 형을 받아 이것을 본보기로 다시는 사회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십명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사방 구성원들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박사방 범죄집단 조직도 (서울지방검찰청) >
박사방 조주빈등 핵심 8명 범죄집단 조직으로 기소 '유인,성착취,유포,인출책으로 활동, 범죄조직 인정시 중형 예상'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며 ”박사방 조직은 형법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15세 여성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
아울러 조씨는 또 작년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천800만 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있다.
검찰 손석희, 윤장현 사기 조주빈 행각 도운 공범 징역 4년 구형 '변호인은 조주빈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주장, 선고공판은 26일'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태평양' 이모(16)군은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 조씨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전 사회복무요원 '도널드푸틴' 강모(24)씨는 징역 13년에 신상정보 고지 7년, 위치추적 발찌 10년 부착이 명령됐다. '랄로' 천모(29)씨는 징역 15년에 신상정보 고지 10년, '블루99' 임모(33)씨에게는 징역 8년, '오뎅' 장모(40)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2의 박사방 '태평양' 이모(16)군은 범행당시 15세 였던 이군은 범죄 집단에 적극 가담해 성착취물을 반복, 유포한 범행을 저질렀다.
전 사회복무요원 '도널드푸틴' 강모(24)씨는 조주빈에게 신원 조회 결과를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동안 한 명의 피해자를 상습 협박했다. 이 가운데 살해 협박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씨는 성폭력이 아니라 살인범죄를 저지를 만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사방 조주빈에게 금전을 제공하며 성착취물 제작 요구·소지 등의 범행을 저지른 유료회원 '블루99' 임모(33)씨, '오뎅' 장모(40)씨에 비록 성착취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이 사건 범행이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들 1심선고 >
조주빈은 지난달 22일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라며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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