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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164

620억 정부예산 받아놓고 저소득층 지원 선불카드,온누리상품권 미지급 '해명은 황당'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선불 카드 같은 소비 쿠폰을 주고 있죠. 워낙 급한 돈이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들이 이미 지급을 시작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가장 피해가 큰 대구시는 6백억이 넘는 예산을 받아 놓고도 아직까지 쿠폰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 봤더니, 대구시의 해명이 황당 했습니다. 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 가족은 원래 오는 14일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88만 원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로부터 지급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구 기초생활수급자 A씨]"카드사의 사정으로 (선불)카드가 늦게 만들어진다"(던데), 그러면 날짜까지 정해진 마당에 그것까지 고려 안 하고 정했을까." A씨가 받을 88만원은, 보건복지부가 코로.. 2020. 4. 11.
대구 대실요양병원 이어 같은 건물 미주병원 집단감염 '52명 무더기 확진' 대구에서 9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실요양병원에 이어 같은 건물을 사용 중인 정신병원에서도 50여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보건 당국의 늑장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터졌지만 뒤늦게 정신병원 환자들을 전수 조사한 후 이같은 사실을 파악해 보건당국이 집단감염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달성군 제이미주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2명이 무더기로 나왔다. 정신병원으로 운영되는 이 병원은 지난달 26일 환자 1명이 코로나19 에 감염된 후 종사자 72명과 환자 286명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종사자 1명과 환자 51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까지 49명은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진자는 .. 2020. 3. 27.
최태원이 가세연에 제기한 허위사실유포금금지 가처분'가세연 대리인 사실 나도 가세연 보지는 않았다'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긴건모등 각종의혹을 폭로 중인 가운데, 22일 열린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가세연이 국민의 의문점을 풀어주려고 한다는데 설립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날 최태원 SK 회장이 강용석 변호사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가세연 측 대리인은 “사실은 나도 보지는 않았다”며 답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가세연을 상대로 방송을 중단하고 유튜브에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이 유포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내용은 총 3가.. 2020. 1. 23.
Tvn드라마 사랑의불시착 국보법위반으로 고발 '이유는 북한미화... 시청률 15%육박' 기독자유당이이 북한을 미화하고 선동한다며 tvN 주말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사랑의 불시착’을 제작한 tvN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기독자유당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12월 14일 처음 방송된 ‘사랑의 불시착’은 어느 날 돌풍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손예진)와 그를 숨기고 지키다 사랑하게 되는 북한 장교 리정혁(현빈)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다. 기독자유당은 한국의 주적인 북한은 어떤 이유로도 미화될 수 없으며, 드라마 안에서 북한군은 총칼을 겨누는 존재가 아닌 평화로운 인물로만 묘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0.. 2020. 1. 23.
이국종 교수 미공개 인터뷰 '외상센터에 장관 딸이 근무해도 이따위로 하겠어요? 병원에서 앵벌이 노릇 한거 같다.' 최근 이국종 교수가 외상센터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바있다. 이에 CBS 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녀가 외상센터에서 근무해도 이따위로 하겠어요?' '보건복지부에 숱하게 공문 보내 도움을 요청했어요... 정부와 병원 모두 숨쉬는것빼고 다 거짓말이에요' 라는 말을하기도했다. 이국종 교수는 '외상센터가 날아가도 그만이고 안 날아가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예산도 충분히 받아가면서 신나게 하겠지' 라고말했다. 이어 외상센터들 지금 전혀 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했다. '병원이 적자라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아주대병원 작년 수익이 500억원 이상입니다.' 라며 '간호사 증원하라고 준 예산도 다른데 쓰였어요' '외상센터는 결국 돈벌이 순단이었다' '20년간 병원원에서 앵.. 2020. 1. 21.
세종시 한 중학교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음란메시지 논란 세종시 한 중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익명 질문 주고받기' 앱을 통해 보낸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학년 남학생 2명은 10여명의 여학생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내용의 메시지를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지속해서 보내왔다. 메시지에는 ‘욕구를 채워달라’, ‘성관계를 해 달라’, ‘집 비빌 번호를 알고 있다. 부모님이 있어도 문을 잠그고 관계를 하자’는 등 충격적인 내용이다. 해당 사실은 지난해 11월, 학생 2명이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학교 측에 알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학교는 익명으로 작성된 메시지 작성자를 찾을 수 없어 학생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교육하고 학교폭력으로 신고 할 수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음란 메시지는 계속됐고 급기야 지난 1월 6일, 여학생 1.. 2020. 1. 21.
성산대교서 쏘렌토 차량 난간 뚫고 추락 '40대 운전자 사망, 사고경위 조사중' 21일 낮 12시30분께 서울 성산대교에서 검정색 쏘렌토 차량이 난간을 뚫고 강으로 떨어져 운전자가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성산대교에서 마포구청역 방향으로 달리다가 교량 보강 공사를 위해 설치한 다리 중반부의 임시 교량을 지나던 중 우측 인도로 돌진해 난간을 뚫고 강으로 추락했다. 구조 당국은 40세 남성을 구조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1시38분께 사망했다. 당국은 서울 영등포소방서, 여의도·반포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에서 소방대원 30여명과 경찰관 20여명, 장비 19대를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당국은 당초 탑승자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색을 벌였으나 숨진 운전자 1명만이 차에 타고 있었.. 2020. 1. 21.
보배드림 장애인씨, 장애인이 특권인가? 경고장 논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 과태료 물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된 이가 주차장에 "장애인이 특권이냐"며 경고장을 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경고장 붙인 XXX’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A씨는 ‘장애인씨’라고 시작된 경고장에 "장애인이 특권이냐"며 "우리 아파트는 주차장이 협소해 부득이하게 장애인칸에 주차하면 차량 앞유리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이동주차해달라고 하면 되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왜 구청에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시키냐"고 썼다. 이어 "장애인은 특권이 아니라 일반인이 배려하는 것"이라며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라. 당신도 진짜 장애인인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경고장을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최근 아파트 장애인 구역에 주차해 구청으로부터.. 2019. 12. 16.
미성년 지적장애인 성폭행하고 꽃뱀이라 무고 소송건 목사 징역 4년 6개월 확정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피해자가 ‘꽃뱀’이라고 주장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기소된 목사 박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아내가 잠시 외출한 사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17)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가 교회에서 목사 박씨를 알게 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박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왔다”, “A양.. 2019. 12. 16.
육군 포대장 간부 부하에게 급전빌려 10개월뒤 갚아 견책처분'항소심도 기각' 부하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10개월이나 지나 뒤늦게 갚고, 대기 업무를 후배에 맡기고 퇴근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육군 간부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육군 모 부대 위관급 장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육군 모 부대 소속 포대장인 A씨는 2016년 6월 "급전이 필요하다"며 부하 용사인 B씨의 직불카드를 빌려 50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A씨는 B씨에게 빌린 돈을 분할 상환을 통해 10개월이 지난 2017년 4월에서야 모두 갚았다. 그해 12월에는 또 다른 부하 용사 C씨에게 군 간부의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 2019. 12. 12.
태국서 일면식 없는 외국인에 피습 당한 한국 관광객 '범인은 제3국적의 불법체류자, 피해자는 중상' 태국에서 여행 중이던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특히 얼굴 부위 상처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60대 한국인 여성인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50분경(현지시간) 태국 방콕 시내 한 호텔 앞에서 다른 외국인 여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찔려 중상을 입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커터칼로 추정됐다.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일 조카와 함께 방콕에 도착해 관광하다가 이날 숙소를 옮기는 과정에 변을 당했다. 현지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현장에서 200ｍ가량 떨어진 식당에서 B씨를 체포했다. 그는 30대 .. 2019. 12. 7.
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 부부 '검찰 친부 징역 20년 친모 징역 15년 중형 구형' 검찰이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 간 집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 심리로 5일 열린 비공개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양(18)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부는 올해 5월 26일부터 5일간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아이는 6월 2일 오후 7시45분경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아이의 시신은 아파트 거..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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