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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164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선고, 동생은 무죄 선고'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 때와 같은 구형이다. 검찰은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씨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공동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성수의 친동생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2019. 11. 27.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항소심 선고 공판 27일 진행 '검찰은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앞서 검찰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을 살해했다며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10시1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은 지난 6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지난 8월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고, 세 달여 만에 법원이 두 번째 선고를 내놓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2019. 11. 27.
문재인 비판서적에 문재인 지지자가 찍은 사진 사용한 저자 '저작권 침해로 1000만원 배상 판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책 표지에 문 대통령의 지지자가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저자가 1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B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사진이 실린 책의 판매·배포 등 금지도 명했다. B씨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출간된 책의 저자 중 한 명이다. 이 책의 표지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는데,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의 사진이 문제가 됐다. 이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인 A씨가 2015년 한 토크콘서트에서 찍은 사진을 '캐리커처' 형식.. 2019. 11. 27.
보배드림 '2만원 도시락' 논란에 업체 측 사과 '도시락 항의 하자 어머님 같은 분 안 받아요... 배짱장사 하나 누리꾼들 분노' 유치원 소풍을 가는 아이에게 줄 특별한 도시락을 전문 도시락 업체에 주문했다가 분통을 터뜨린 한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황당한 유치원 도시락 주문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소풍을 간다는데 출장으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엄마들끼리 얘기해서 도시락을 맞춤 주문했다"라며 "도시락 수령 후 사진을 보고 너무 황당했다. 2만 원 도시락이 편의점 5000원짜리 도시락보다 못했다"라고 전했다. A 씨가 함께 올린 사진에는 주먹밥과 유부초밥, 과자 등이 플라스틱 도시락 통에 담겨있었지만 2만 원 짜리 도시락이라고 보기엔 상당히 부실해 보였다. A 씨는.. 2019. 11. 27.
법원 '백남기 유족에 4500만원 배상하라, 백선하 교수 사법부 치욕의 날' 고(故) 백남기씨의 주치의가 백씨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 측 대리인들은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26일 백씨 유족들이 백선하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백남기씨의 유족들에게 총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선하 교수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백선하 교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백히 했다. 앞서 재판부는 백선하 교수가 서울대병원과 함께 4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유족에 모두 5400만원의 위자료가.. 2019. 11. 27.
파주 군부대에서 공병대 포탄 시연 준비 중 폭발사고 '장교 1명 심정지 상태로 헬기를 이용해 병원 이송' 25일 오전 11시 20분께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 공병대 포탄 시연 준비 중 폭발 사고가 나 1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25세 군인 신 모 중위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에서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심정지 상태에서 이송된 신 중위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끝내 숨졌다. 함께 있던 병사 21세 유 모 씨도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유모 씨는 경상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포탄 시연 훈련을 마치고 폭발물을 철거하던 중 매설된 지뢰가 폭발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허술한 죄뢰 실험이 불러온 인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가 나기 사흘 전, 공병부대는 같은 훈련장에서 'M15 대전차지뢰' 전투 실험을 진행했다. 땅속 5.. 2019. 11. 25.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25일 국민참여재판 시작 '증인 많고 증거 서류 방대해 3인간 공판 진행'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25일 법정에 선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1시30분 315호 대법정에서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함께 일반 시민이 참여한다.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양형에 대한 의견을 낸다. 배심원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판결에 참고를 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묻지마 범죄가 아닌 안인득의 치밀한 계획 범행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전망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 전문의 등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울 예정이다. 변호.. 2019. 11. 25.
워마드 운영진 소송기금 모금 목표액 달성 '불법 게시물 성실히 삭제하면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책임없다.'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지난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여성우월주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 운영자를 돕고자 소송기금 모금에 나선 시민단체가 목표액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인터넷 공간의 자유 보장 촉구운동 단체인 사단법인 ‘오픈넷’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달 28일부터 ‘성 평등 사회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워마드 운영자 소송지원’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금액은 약 20일 만에 목표액 999만원을 넘어 1023만5000원을 기록했다. 후원에는 577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모금은 마감됐지만 오픈넷 측은 워마드 운영진에 대한 수사 중단 등을 요구하는 온.. 2019. 11. 25.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전쟁 운영자에게 뇌물 받은 경찰관 징역 6년 실형 선고 회원 수가 70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기,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위 A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8천만원을 선고하고, 7천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자 B 씨에게 범죄 사실을 묵인해 주고, 경찰에 적발될 경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7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이트 .. 2019. 11. 24.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교무부장 2심 징역 3년 선고 '직접증거 없지만 간접증거로도 충분히 인정된다'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현씨가 딸들을 위해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했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임에도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의 노력을 헛되게 해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 우리나라 교육 제도와 평가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 2019. 11. 22.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교무부장 오늘 항소심 선고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 선고' 이른바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현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업무방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며 "교육에 대한 신뢰,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졌는데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현 씨는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현 씨가 수사단계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2019. 11. 22.
반크 일본 욱일기는 군국주의의 상징 영상 연령제한 논란 '하루만에 풀었다' 유튜브가 일본 욱일기는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내용의 비판적인 영어판 영상물에 걸었던 '19세 미만 청소년 시청 불가' 조치를 풀었다고 20일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전했다. 유튜브는 최근 반크가 제작한 '욱일기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어 영상을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볼 수 없도록 성인 인증을 요구했다. 반크는 그 이유로 일본 우익 네티즌의 집중적인 신고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한국어 영상믈을 그냥 둔채 영어 영상에만 '19금'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19일 연합뉴스를 비롯해 국내 언론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유튜브는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7월 2일 유튜브에 오른 이 영상물은 현재 조회 수 1만6천여 회, 댓글 1..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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