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항소심 선고 공판 27일 진행 '검찰은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

< 강서구 PC장 살인 사건 범인 김성수 >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앞서 검찰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을 살해했다며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10시1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은 지난 6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지난 8월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고, 세 달여 만에 법원이 두 번째 선고를 내놓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 때와 같은 구형이다.

< 검찰이 김성수 2심도 사형구형 채널A 뉴스 >

검찰은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씨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가축을 도살할 때도 이렇게 잔인하진 않다"며 "김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함으로써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의문이 없다"고 밝혔다.

또 "동생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약간만 나게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재판부에 유죄 판단을 요청했다.

앞서 1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김성수의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사건과 동일하기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상한형이다.

김성수 측 변호인은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다면 교정의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을 감안해도 동종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징역 30년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최후변론에서 김성수는 A씨에게 미안함을 표하면서 "더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생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짧게 말했다.

< 법원이 김성수 징역30년 선고 연합뉴스 >

당시 남부지법은 "이 사건만 보면 엄벌이 강조될 수 있으나 양형은 다른 유사사건과의 판결례를 참조해 형평을 고려하고 참작해 정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이 설시(알기쉽게 설명)하는 '사형선고 할 만한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했다.

또한 "무기징역이 선택된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그만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예를 들어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해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김씨 동생 김모(28)씨도 재차 법원 판단을 받는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신씨를 찾아가 흉기로 약 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지망생있던 신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 김성수 관련 청원 100만명 동의 >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로 10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고, 김성수는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범인 안인득 >

또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도 오늘 내려진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 25일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고 안인득 또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2019/11/25 - [뉴스] -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25일 국민참여재판 시작 '증인 많고 증거 서류 방대해 3인간 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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