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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164

임세원 교수 '의사자 결국 불인정... 유적 행정소송' 지난해 12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의사자 지정이 결국 불인정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열린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사건 당시 임 교수는 흉기에 가슴을 찔린 상황에서도 도망치기보다는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 대피하라고 소리치며 위험을 알린 만큼 의료계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실제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6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길 소망한다”며 복지부에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의사상자심의위에서는 임 교수의 적극.. 2019. 9. 25.
공군 38 전투비행전대 하사, 비무장 군무이탈 군경 행방 수색중 공군 제38 전투비행전대 하사관이 군무 이탈해 군경이 수색에 나섰다. 공군 38전대 등에 따르면 군수대대 소속 A하사가 지난 20일 부대를 나간 뒤 현재까지 귀대하지 않았다. A하사는 비무장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38전대는 이날 조회 때 A하사의 군무 이탈을 인지하고 관련 보고를 거쳐 오전 11시 40분쯤 초기 대응반을 소집했다. 이후 오후 12시 30분 관할인 군산경찰서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A하사의 휴대전화가 꺼져 위치추적에는 실패했다. A하사는 이날 오전 여자친구, 가족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8전대는 A하사의 행방을 찾기 위해 부대 인근의 PC방과 찜질방, 모텔 등을 수색하고 있다. 38전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A하사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병원.. 2019. 9. 24.
강서구 산부인과 '차트 혼동해 영양제 맞으려던 임산부 낙태수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산부가 의료진의 실수로 낙태수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의료진은 환자의 차트가 바뀐 것을 모르고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임신부의 동의나 확인 절차 없이 낙태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 등 해당 산부인과 의료진 2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진은 낙태수술 전까지 해당 임신부가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건한 2명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법리를 검토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적용하는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는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없.. 2019. 9. 23.
'06년생 노래방 집단폭행 사건' 논란 국민청원 까지 등장 곧 20만명 돌파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학생을 집단폭행한 영상이 SNS에 게재돼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자신보다 한살 아래의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학생 중 한명인 A양(14)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 여학생 B양(13)과 메신저를 주고 받던 중, 친구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말 표현 등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며 B양을 밖으로 불러냈다. 이후 B양은 3~5명의 A양 일행을 만나 노래방에 갔고, 그곳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에 게재된 해당 영상에는 노래방에서 A양이 손바닥으로 B양의 이마를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 2019. 9. 23.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1994년 처제 강간,살인 혐의로 무기직영 수감중' 한국 범죄사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사건 발생 33년 만에 특정됐다. 하지만 이 남성이 범인으로 확인돼도 실질적인 법적 처벌은 할수 없다. 지난 2006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50대 남성 A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특정한 용의자 A 씨는 현재 수감 중인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994년 처제를 강간하고 살인한 뒤 시신을 유기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화성 연쇄살인 이후 이 사건으로 20년 넘게 복역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증거물 일부를 분석한 결과 10건의 살인사건 중 2건의 증거물에 남은 DNA와 A씨의 D.. 2019. 9. 18.
영화 '살인의추억' 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특정 신원공개 검토중 경찰이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경기도 화성에서 이어진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했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반경 2㎞이내에서 6년 동안 10명의 여성이 희생된 희대의 연쇄살인사건으로, '살인의 추억' 등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 증거물들 중 피해자 속옷 등에 남은 DNA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DNA와 일치한 용의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과거 수사 기법으로는 DNA의 주인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최근 DNA 분석기술 발달로 남성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91년 4월3일 마지막 발생한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2006년 마무리 돼 장기 미제사건으.. 2019. 9. 18.
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 손해배상액 확정 '배상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와 박씨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제기하지 않아 배상액이 확정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 7월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뒤 박 씨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제기하지 않아 지난 11일 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배상하라고 결정 내렸고, 액수는 피해자 A 씨가 청구한 1억 원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측은 박 씨가 배상하지 않을 경우 박 씨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A 씨는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서울.. 2019. 9. 17.
목함지뢰에 다리잃은 하재현 중사 '공상판정' 보훈처 논란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재현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이런 결정을 같은 달 23일 하 중사 본인에게 통보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 2019. 9. 17.
경기파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위기경보 '심각' 격상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오전 6시30분쯤 경기도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진했다고 알렸다. 백신도 없고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발생했다.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 이어 한국도 축산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농식품부 자료를 보면, 해당 농장은 파주시 연다산동에서 2450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며, 2~3일 전 사료를 제대로 먹지 않는 5마리의 어미 돼지가 고열로 폐사하자 지난 16일 오후 6시께 방역 당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 직후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출동해 시료를 채취, 검역본부가 정밀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이 사육 중인 돼지 2450마리와, 농장주의 가족이 운영.. 2019. 9. 17.
인천 중학교 여교사 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서로원했다 합의된 성관계' 인천 한 중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기간제 여교사가 재직 당시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입건됐다. 여교사와 남학생은 모두 “서로 원했다”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씨(3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 B군(16)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다. 경찰은 올해 4월 B군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된.. 2019. 9. 17.
추석날 청주서 어머니 거주 아파트 불지른 40대 아들 검거, 주민 31명 연기 흡입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방화범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48)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서원구 개신동 15층짜리 아파트 9층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을 지른 직후 아파트를 빠져나왔으며, 범행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B(38)씨 등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은 불이 나자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다. 이 불은 아파트 42㎡를 태웠고 4천8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충북소방본부.. 2019. 9. 15.
라이터로 남자친구 15회 지진 20대 여성 징역 10개월 선고 '왜 내친구랑 잤냐' 자신과 사귀기 전 지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의 허벅지를 라이터로 지지고, 깨문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2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당시 남자친구 A씨의 가슴, 등을 여러번 깨물고 손과 발로 가슴, 어깨를 때려 수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또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A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두피가 찣어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1월~12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담뱃불로 A씨의 오른쪽 종아리와 양 쪽 허벅지를 15회 지져 화상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유씨는 A.. 2019.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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