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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164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장남 첫재판 '마약 밀수 및 투약 혐의 시인,잘못했고 반성한다' 보람상조 그룹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첫 재판에서 마약을 밀수해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최 씨는 마약 밀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다만, 마약을 수령해 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했다. 진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최 씨는 "사건에 대해 의견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잘못했습니다"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최 씨 등은 지난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ｇ,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ｇ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2019. 12. 5.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 타고 사고낸 대학생 '윤창호법 적용 벌금 500만원 선고' 법원이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람을 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적으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로 보고,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장원정)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5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약 100m 구간을 전동킥보드로 달렸다. 또한 이수역 13번 출구에서 걸어나오던 피해자 A씨(75)를 들이받아 타박상을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 2019. 12. 5.
데이트 폭행 BJ찬 영화관에서 체포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 있다, 혐의 대부분 인정'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해 부상을 입히고 5개월 간 잠적하다 체포된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BJ찬'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아프리카TV BJ찬(26)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J찬은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20대 여성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역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였던 A씨는 BJ찬의 폭행으로 얼굴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BJ찬은 A씨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지난 7월 방송.. 2019. 12. 5.
보수진영 유튜버,커뮤니티 '민식이법은 악법, 법규를 준수해도 범죄자가 된다' 진실은? 보수 진영에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악법"이라는 가짜뉴스가 떠돌고 있다.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자 보수 유튜버들이 '확성기' 역할을 하는 모양새다. 구독자 수 53만 명에 달하는 한 보수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일 '민식이법의 심각한 문제점'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망사고가 나면 이유를 불문하고 최소 3년 징역∙최대 무기징역"이라며 "무서운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란 건 감성에 선동돼서 막 처리하는 게 아니다. 징역 3년 때리고 무기징역 때려서 누구 인생 망치는 게 민식이를 위한 법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스쿨존.. 2019. 12. 5.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검사 2명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오늘(5일) 1심 선고 공판'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성보기)은 5일 오전 10시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춘천지검 최 모 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모 씨에게 금융거래 정보, 수사 보고서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브로커 조씨는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최인호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로부터 건네받아 검찰에 제공했다. 브로커 조씨를 신뢰한 최 검사는 그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고 도움을 받으려 .. 2019. 12. 5.
노소영 'SK 최태원 회장에 1.4조 이혼 재산분할 소송,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 보냈다'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태원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와 회사 주식 등의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노소영 관장은 이혼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근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노소영 관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사이 큰딸도 결혼하여 잘 살고 있.. 2019. 12. 5.
'고의로 체중늘려 보충역 받았다' 인터넷 방송서 자랑하다 항소심서 징역형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부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2년 11월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체중이 76㎏으로 측정돼 2급 현역 입영 대상 결정을 받았다.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학 진학, 자격시험 응시, 취업준비 등으로 입대 연기 신청을 했다. 이후 병무민원상담소에 난시를 근거로 재검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9월 포.. 2019. 12. 5.
전북경찰청 홈페이지 '친일행적 경찰국장 8명 사진 삭제,그 남은 공간 활용 준비중' 전북지방경찰청은 친일행적이 뚜렷한 경찰국장 8명의 사진을 홈페이지와 청사 홍보관에서 삭제했습니다. 친일인사로 분류된 이들은 김응조 초대 전북경찰국장을 비롯해 3대 한종건, 4대 조병계, 5대 김상봉, 9대 김응권, 15대 김종원, 16대 신상묵, 20대 이정용입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경찰서에 근무하거나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등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는 그동안 전북경찰청 홍보관에 친일 인사의 사진이 걸려 있다며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친일잔재 청산 취지에 공감해 최근 이들의 사진을 홍보관 내 '역대 경찰국장' 게시판에서 내리고 공간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민족문제연구소 김재호.. 2019. 12. 4.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3일 사형 선고에 불복 항소장 제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대피하던 주민 22명을 사상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항소했다. 창원지법은 지난달 27일 시민 배심원 9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형사 합의부 사건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시, 배심원들은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으며 배심원 가운데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배심원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2019/11/27 - [뉴스/사회] - 진주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안인득 사현.. 2019. 12. 4.
음란물 보여주며 10살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징역 8년 선고 '같은 성병 발견되자 범행 인정' 10살에 불과한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했던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덮고자 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한 친모는 법정에서 쓰러져 선고가 연기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29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4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및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여름 당시 10살이었던 딸에게 TV로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면서 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휴대폰을 통해 음란물을 보여주는 등 수법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딸을 총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 2019. 11. 30.
진주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안인득 사형 선고 '사형선고하자 조작이라고 소란 피워' 법원이 지난 4월 17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궁극적 형별인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안인득에게 사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2019. 11. 27.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 검찰 사형 구형 '심신미약 조현병 인정될까?' 검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다. 그러나 안인득이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2019/11/25 - [뉴스] -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25일 국민참여재판 시작 '증인 많고 증거 서류 방대해 3인간 공판 진행'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새벽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진주시 아파트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범죄는 ..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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