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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164

반크 일본 역사 교과서로 국군주의 상징 종이형상물 제작 '일본이 잘못된 역사교과서로 왜곡 하고있어'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왜곡된 일본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 표지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제작해 20일 서울 종로구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옆에서 '왜곡된 교과서는 다음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칩니다'를 주제로 게릴라 전시회를 시작했다. 30여 권의 일본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표지를 칼로 오려내 총이나 탱크 등 전쟁 무기로 무장한 일본 군인이 전쟁을 하는 형상을 묘사했다. 이 종이형상물들은 이제석 이제석광고연구소 대표가 재능 기부한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내년부터 적용될 일본 초등학교 개정판 역사 교과서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러·일 전쟁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 독립 자각과 희.. 2019. 11. 20.
장대호 사형 선고 받으려 항소 '법원 1심 한강 몸통 시신 사건 무기징역 선고'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는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사형을 선고받으려 항소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 MBC에 따르면 장대호는 자신에게 "사형 (선고)받으려고 항소한 거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구치소에서 만난 지인에게 자신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지인은 "(장대호가) 자기는 30년 있다가 나가면 할 게 없다고 항상 그렇게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법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장대호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 2019. 11. 20.
성소수자 1000명 동성혼,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인권위 진정 '법적 가족 인정해달라' 성소수자 1000여명이 정부가 성소수자들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지 못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가족구성권을 인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집단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성소수자 1056명은 1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지붕 아래 한 이불 덮으며 한 상에 같이 밥을 먹고 몇 십년을 지내도 단지 법적 가족이 아니란 이유 하나로 ‘가족’이라 명시된 모든 것에서 제외된다”면서 “국가와 사회가 성소수자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며 동성혼 인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적 혼인 관계로 인정 받지 못하는 국내의 성소수자들이 의료·주거·직장·연금 등의 영역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공개하기도 했다.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 2019. 11. 13.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확정 '아동 청소년 영상도 있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회원 수가 100만명 이상이었던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6·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동 대상 성범죄 영상 공유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한국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인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송씨는 남편 윤모씨,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해 불법 음란물 배포를 방조한 혐.. 2019. 10. 30.
검찰 타다 불법 결론 이재웅대표 불구속 기소 '이재웅 대표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리고 주식회사 쏘카 및 브이씨앤씨(VCNC) 대표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두 법인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재웅 대표 등이 타다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했다. 여객자동차법은 렌터카를 임차한 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 .. 2019. 10. 28.
윤지영 교수 리얼돌 관련 학술논문 발표 '언제든 침해 가능한 여성 신체에 대한 장악 의지' 리얼돌(사람 신체와 비슷한 모양의 성기구)을 둘러싼 논란이 남녀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리얼돌 문제를 다룬 학술논문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건국대 부설 몸문화연구소 윤지영 교수는 지난 18일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과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리얼돌, 지배의 에로티시즘' 논문을 발표했다. 윤지영 교수는 리얼돌 수입 허가 판결 과정과 남성이 사용하는 리얼돌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남성이 사용하는 성인용품은 여성의 신체를 지배하는 데 집중한다고 봤다. 앞서 2017년 7월 인천세관은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해 수입 통관을 보류했다. 그러자 리얼돌 수입업자는 이에 반발해 인천세관을 상대로 수입통관보류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통관보류를 결정한.. 2019. 10. 28.
레깅스입은 여성 몰카 남성 무죄 '레깅스는 일상복'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몰래 촬영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줬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2019. 10. 28.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 97세 고령에 말기치매 등 질병악화로 사망 위험있어' 검찰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7)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다음날인 18일 고령과 치매 등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옴에 따라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현재 고령(만 97살),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집행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 2019. 10. 23.
북한 목한지뢰에 다리 잃은 하재현 중사 '보훈처 재심의 결과 전상 판정'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오늘(2일) 오후 열린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마침내 '전상' 군경 판정을 인정받았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오늘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초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있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지만,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의미합니다. 박삼득 보훈처.. 2019. 10. 2.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 '변종대마 밀반입 적발... 구속영장 기각'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의원 출신인 홍정욱(49) 전 헤럴드 회장의 딸이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다 공항세관에 적발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의 딸 홍모(19)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40분께 마약류인 대마와 LSD 등을 소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한 채 인천공항을 통과하려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됐다. 딸 홍씨는 카트리지형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외에 일명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는 애더럴 수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이 같은 마약류들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나눠 감춰서 들여오다가 공항 X-레이 검색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세관은 홍양이 밀반입하려 .. 2019. 10. 1.
파주 강안소초 소초장실에서 육군소위 총상 입은채 발견.. 병원으로 옴겼지만 사망 육군 소위 1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35분쯤 경기도 파주시 지역 부대의 강안소초에서 육군 소위 1명이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육군은 이날 “파주 강안소초 소초장실에서 소초장 A소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소초 간부가 발견해 긴급 후송했으나 오후 5시 26분 사망 판정했다”고 밝혔다. A소위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로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소위는 올해 3월 임관해 군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소초장실은 소초장인 A소위가 평소 머물며 근무하던 장소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A소위가 소지한 K2 소총이 발견됐다. 군 관계자는 “대공혐의점은 없.. 2019. 9. 29.
수원 노래방 06년생 집단 폭행사건 '전국서 모여 초등생폭행, 최고 징계는 강제전학.. 처벌은 거의 불가능' 경기 수원 노래방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이른바 ‘수원 노래방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 7명이 서울·인천·수원·광주광역시 등 최소 4개 지역에서 모여 집단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7명은 모두 다른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가해 학생들의 소속 학교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만큼, 이례적으로 ‘공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4일 경찰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의 가해 학생 A(13)양 등 7명은 서울(2명), 인천(1명), 수원(1명), 광주광역시(1명) 등 4개 이상의 지역에서 모였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이 여러 지역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은 사실".. 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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