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선제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지급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이 먼저 재난지원금을 공개적으로 꺼낸 것이 눈에 띈다.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증액심사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피시(PC)방 등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3조6000여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업종 등에 선별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어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긴급 돌봄 지원비(20만원)도 일괄 지급하자고 요구했다.
이종배 의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이 2단계로 격상하면서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가 필요하다”며 “초·중·고등학생까지 20만원씩 일괄지급하도록 하고 폐업 위기에 직면한 업종과 소상공인 특별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6대 민생예산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전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 건강 지킴예산, 긴급돌봄 지원 등 아이 사랑 예산, 약자와 동행 예산, 농촌 살림 예산,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정부의 주력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과감히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감액 협상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또 여권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해 표심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여권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 큰 우려가 있다. 올해처럼 100조원 이상의 빚을 내는 (재정)운용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당장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본예산 통과 전에 확정 짓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내년 예산안 처리가) 새달 2일까지 8일 정도 남았다. 오늘부터 증액심사를 통해 정부의 동의를 받아 556조원 예산에 관한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일주일 이내에 (재난지원금에 관한) 수요를 조사하고 금액과 규모, 지급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은 빨리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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