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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제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법안 의회 통과 '국민 70% 은행 계좌 없어 쉽게 송금 가능, 급변하는 시세에 실효성은 의문'

by 대동방동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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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

 

중남미 빈국 엘살바도르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화폐)로 인정하기로 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승인하는 건 세계 최초다.

 

9일 오전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알렸다.

 

< 비트코인 법정통화 법안 통과 트윗 >

 

부켈레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의회로 송부해 표결을 요청한 바 있다.

 

9일 의원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법안에 84명 중 6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법안을 승인해 의회로 넘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의회 표결 직전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과 기업들이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는 기회를 높임으로서 투자, 관광, 혁신,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비트코인을 통한 매 거래 시점에 이것을 달러 가치로 환산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BC에 따르면 이 법은 "비트코인을 구속받지 않는 법정통화로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해당 법에 따라 물건 가격은 비트코인으로 명시될 수 있고 세금 분담금도 비트코인으로 납부 가능하다.

 

비트코인은 화폐이기 때문에 거래 시 자산 가격 상승분에 매기는 자본이득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비트코인이 실효성 있는 법정통화로 기능할지는 미지수이며, 엘살바도르가 어떤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화할지는 불분명하다.

엘살바도르는 현재 미국 달러화를 공식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비트코인법 입법 작업이 최종적으로 끝나면 달러와 비트코인이 함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BBC는 전했다.


비트코인법은 국가가 "엘살바도르인들이 비트코인 거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과 메커니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엘살바도르인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을 정도로 전통적인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가 금융포용을 증가시킬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엘살바도르 국민의 70%이상이 은행 계좌가 없는 전형적인 현금 경제이다.

 

금융포용은 금융소외의 반대말로, 사회적 약자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외국에 사는 엘살바도르인이 고향으로 돈을 보내기 쉬워진다고 밝힌 바 있다.

부켈레 대통령은 6일 트윗을 통해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6800억달러(약 758조원)다. 이 중 1%가 엘살바도르에 투자된다면 우리 국내총생산(GDP)은 25% 늘어난다"며 "반면 비트코인은 1000만명의 잠재적 신규 사용자를 갖게 되며, 연간 60억달러를 송금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엘살바도르는 GDP의 20%가 송금에서 나올 정도로 송금 의존도가 크다. 엘살바도르인 200만명 이상이 외국에서 일하면서 매년 40억달러 이상을 본국으로 송금한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 노동자들이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송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10%에 달하는 송금 수수료도 물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헤지(회피)가 가능하고 송금 수수료도 없는 비트코인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비트코인 >

 

다만 비트코인은 가격변동이 심해 법정 화폐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엘살바도르가 향후 이번 법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CNBC는 전했다.

 

또한 일각에선 이번 법정 화폐 인정으로 IMF와의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10억달러의 구제 금융을 필요로 하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이 이끄는 디지털통화글로벌이니셔티브 소속 전문가 로한 그레이는 "부켈레는 인기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려는 젊은 대통령"이라고 BBC에 평가했다.

 

그레이는 "모든 세부 사항을 작업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발표를 하면 많은 홍보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4월 6만4829.14달러로 최고 기록을 세운 이후 현재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12개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230% 이상 올랐다.

 

< 엘살바도르 국기 >

 

엘살바도르는 인구 약 611만명, 국내총생산(GDP) 270억 2264만 달러(99위), 1인당 국내총생산 4187.25달러(95위), 국민총소득 257억 1649만 달러(98위) 이다.

 

국민 과반이 기독교를 약 35%가 개신교 신자인 기독교 국가이며 언어로는 에스파냐어(스페인어)를 사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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