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사이코패스 검사 하기로 '역대 살인범 사이코패스 검사 점수는? 최원종 이기영 측정 판단 불가'

 

경찰은 청주 장기실종 여성 살해범인 김모(50대)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한 역대 범죄자와 점수로는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 미수 사건 가해자 이현우 27점

 

[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

 

만 8세 초등학생 여자아이 성폭행범 조두순이 29점

 

[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

 

연쇄살인범 강호순(10명 살인) 27점, 유영철(20명 살인) 38점

 

[ 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 ]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 31점

 

[ 20대 여성 토막 살인 정유정 ]

 

부산 금정구 20대 여성 토막 살인 사건 정유정 28점

 

[ 아동 학대 사망한 정인이 ]

 

양천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양모 장하영 22점

 

등 여러 살인 범죄자들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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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했으나 측정 진단 불가 판정을 받기도 한다.

 

[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 ]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최원종은 지난 2023년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했지만 측정 자체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최원종이 조현성 인격장애로 진단받은 바 있고 현재 정신증적 증상이 피해망상이 확인된다며 사이코패스 평가요인 4가지(대인관계, 정서적 문제, 생활방식, 반사회성)중 대인관계와 정서적 문제 관련 세부 문항 채점이 불가하다는 것이 이유다.

 

[ 파주시 살인 사건 이기영 ]

 

경기도 파주시에서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도 지난 2023년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시행했지만 진단 불가 판정을 받았다.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검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강제성이 없고 사이코패스 진단 점수를 25점 이상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다는 판정을 받아도 법정에서 양형 불이익은 없다.

 

다만, 법원의 판사 판결도 사람이 하는 것으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점수와 재범 위험성에 따라 집행 유예 여부나 기타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과 가석방 또는 사면 심사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이코패스 진단이 양형 요소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기타 다른 요소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법에 따라 진술 또는 진단 검사 임의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사이코패스 진단에서 심리적 불안으로 정상적으로 판단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과거사가 공개되거나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과거사가 진단 사유로 포함될 수 있어 피의자의 인권과 불이익을 고려해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강제성이나 불이익 처벌은 없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프로파일러 2명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생활기록부, 범죄 기록, 성장 배경 등 자료를 수집하고 교차로 면담과 검사를 통해 진단 후 최종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판단한다.

 

다만, 최원종과 이기영 같이 정신병으로 정상적인 진단이 어렵거나 개인 정보 공개를 거부하거나 사안에 따라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측정 불가 판단 불가 결론이 날 수 있다.

 

청주 실종 여성 살해 피의자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점수는 어떻게 나올지 아니면 최원종과 이기영 처럼 판단 불가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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