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장에 민주당 전해철 의원 선출 '민주당 통합당과 선출 합의, 박지원 청문회 열리나'

< 국회 정보위원장에 선출된 민주당 전해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 구성을 완료했다. 정보위원장에 3선 전해철 의원을 선출하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다.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나머지 의원들 투표로 선거를 진행했다.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투표에는 불참했다.

<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에 불참한 통합당 의원 >

국회법은 정보위원장 선출을 위해 국회 의장단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통합당이 정보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해 표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선출을 진행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 >

개표 직후 박병석 의장은 “총투표수 177표 중 176표를 얻은 전해철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정보위원장에 당선됐다”고 알렸다.

전해철 의원은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정보 부서를 폐지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국내정치와 완전히 절연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진정한 국정원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7/16 - [정치] - 국회 정보위원장 전해철 의원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전과/종교/재산)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

형식상 통합당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날 위원장 선출은 전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토대로 진행됐다고 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합당도 정보위원장 선출을 알고 있다. 다만 참석은 안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민주당의 정보위원장 선출 단독 진행에 대해 ‘비협조 하되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얘기다.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

국회 정부위원장 선출은 박지원 국정원정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는 취지로 보인다.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

이에 통합당은 이미 김근식 경남대 교수, 조수진 의원 등 당 내외 공격수로 구성된 ‘청문 자문단’을 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반쪽 국회’를 단독개원하면서도 정보위원장 자리는 17일간 비워뒀다. 통합당이 정보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위원장 단독 선출은 명백한 법 위반이어서다. 법사위 문제로 ‘국회 보이콧(boycott·거부)’을 이어가던 통합당은 지난 6일 소속 의원 103명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또 국회법에는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48조 3항)는 조항이 있다. 앞서 통합당은 이 ‘부의장 협의’ 조항을 근거로 “부의장 2인 모두와 협의하지 않은 채 정보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몫 부의장이 없는 와중에 “국회법에 부의장과의 협의라고만 돼 있지 부의장 2명 모두와 합의하라는 게 아니다”(민주당 관계자)라는 논리로 국회사무처에서 별도 해석을 받아냈다.

전해철 의원은 ‘부의장 1인’ 협의를 거친 첫 정보위원장이 됐다. 그는 이날 당선 인사 말미에 “미래통합당이 오늘 위원회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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