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소지한 충남,경기,인천,전북,경북 교사 8명 직위해제 '경기도 중학교 교사는 최근까지 담임교사로 수업'

‘n번방’, ‘박사방’에 가입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받는 교사가 4명 더 확인돼 총 8명으로 늘었다.

n번방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연루된 교원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만으로도 학생들과 분리해야 하지만 경기 소재 고등학교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3개월이 다 되도록 직위해제가 안 돼 수업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각 시·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남 초등학교 교사 1명, 경북 고등학교 교사 1명, 경기 고등학교 교사 1명, 전북 중학교 교사 1명 등 총 4명이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 15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1명·충남 2명·강원 1명의 교사가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4명이 더 확인된 것이다.

추가로 확인된 교사 4명 중 충남 기간제 교사 1명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지난 6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계약이 해지됐다.

역시 기간제인 경북 교사 1명은 n번방 참여 관련 혐의로 지난 8월 수사 개시 통보 직후 계약이 해지됐다.

전북 교사 1명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 19일 수사 개시가 통보돼 바로 직위해제 됐다. 그는 직위해제 직전까지 일선 중학교 담임 교사까지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충남과 전북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소지한 것은 맞지만 n번방과는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기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후에도 직위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시흥의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이 교사는 웹하드 내 비밀 클럽인 ‘박사방풀’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지난 7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으나 직위해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학교에서 수업을 계속했다.

교육부는 올 초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교원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보유하는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즉시 직위 해제해 학생들과 분리하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학교 교장이 최근까지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뒤늦게 사안을 파악한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하도록 하고, 23일부터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

이와 관련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교사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와 같은 문제는 형사소추와 관계없이 즉각 직위 해제해야 한다. 왜 즉각 직위 해제되지 않았는지 등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성비위 혐의 교원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직위해제를 하고 교육부에 보고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후속 조처를 해달라”고 교육청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

한편 이들 외에도 경기 중학교 교사 1명은 자신의 SNS에 음란물을 게시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지난 7월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는 n번방에 연루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보유한 것은 아니어서 직위해제 없이 계속해서 수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는 수사 개시만으로 직위해제 사유는 아니다”라면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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