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검찰 소명 부족, 피의자에 방어권 보장해야하고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백운규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세용 대전지법 부장판사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

오세용 대전지법 부장판사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

2월 8일 오후부터 6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오세용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오세용 부장판사는 "백운규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 기소된 데다 이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여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그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오세용 부장판사는 "확정적이지 않은 개념을 요건으로 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해석·적용할 때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 원칙과 최소침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장관이 원전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상황에서 검찰이 혐의를 모두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 대해 "애초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거센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렵지만, 더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는 짤막한 공식 반응을 내놨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백운규 전 장관을 상대로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백운규 전 장관은 법원의 구속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4일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월성 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사전 구속 영장 청구 '장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 개입, 백운규 대부분 혐의 부인'

검찰 월성 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사전 구속 영장 청구 '장관 지위를 이용해 부당

백운규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월성원전 의혹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으로 향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3대)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3대)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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