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 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사전 구속 영장 청구 '장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 개입, 백운규 대부분 혐의 부인'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4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번 수사 핵심인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결정'에 따른 움직임이 있었다는 진술들이 나왔으며,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삭제에 관여한 월성 원전 관련 자료에는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보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결정에 앞서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여러 건의 보고·협의가 오간 정황도 나온 바 있다.

 

검찰 측은 "백운규 전 장관이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백운규 전 장관이 외부 회계법인 경제성 평가 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기를 결정하면서 한수원 등에서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장관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백운규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3대)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3대)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

월성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과 관련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

 

검찰은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이른바 청와대 '윗선'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최종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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