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인정해 사형에서 무기징역 양형'

<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

여여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43)씨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인득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난해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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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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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안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안인득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안인득이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인득 측과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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