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복수로 제청할 방침을 정했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운국 변호사에 대해 "현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법관 생활을 20년 하며 영장전담 법관 3년, 고등법원 반부패 전담부 법관 2년을 역임한 형사 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장 후보 제청 과정에서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을 최종 축약한 뒤 인사 검증을 진행해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이에 최종 한 분으로 제청한다"고 했다.
앞서 김진욱 처장이 ‘차장 복수 제청' 입장을 밝히면서 통상적인 공직자 제청·임명 방식에 어긋나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이첩과 관련해서는 "이제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아직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이와 관련한 사건 이첩요구권 행사 방침과 관련해서는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면 이 조항(공수처법 24조 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오늘 헌재 결정에서 재판관 의견이 대립해 결정문 전문을 분석한 뒤 이첩 조항의 세부 기준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했다.
김진욱 차장은 이어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검찰과는 다른 조직을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수처는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아닌, 자유롭게 내부소통이 되는 새로운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여운국 변호사 >
여운국 변호사는 1967년생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후 1997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6년 헌법재판소 파견, 2009년 전주지법 부장판사, 2011년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6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동인에서 형사사건을 주로 수임하며 근무하고 있다.
<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여운국 변호사는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5년 1월 발표한 '2014 법관평가'에 따르면 여운국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한해 수행한 소송사건을 토대로 한 법관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 6명 중 한명으로 선정됐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여운국 전 판사에 대해 "당사자 청구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고 원만한 재판진행을 해 당사자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고, 판결문에도 쌍방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잘 포함되는 등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 박상옥 대법관 >
여운국 변호사는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뒤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맡았으며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 우병우 >
여운국 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변호를 맡아 기각 결정을 받아냈고 지난 2017년에는 인천 여아 살인사건 공범 박양의 변호인단으로 변호를 맡았다 사임한 바 있다.
초대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받은 여운국 변호사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
초대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받은 여운국 변호사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
< 여운국 변호사 > 성명 여운국 (呂運國) 생년월일 1967년 7월 11일(54세) 서울특별시 출생 직업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학력 서울 용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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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초대 공수처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 차장은 김진욱 공수처장을 보좌하며 공수처 수사, 검사 인선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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