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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우상호 서영석등 12인 공개 탈당 권유, 비례대표 윤미향 양이원영은 탈당아닌 출당조치'

by 사용자 에이오에이아이오아이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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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민주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투기 의혹 관련 소속 의원 12명의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8일 비공개 최고위 회의 등을 열고,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 연루 의혹이 있다고 지목된 의원 12명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조사 내용상 이미 나왔던 내용이 일부 중복되거나 경미한 사안도 있었다. 제대로 된 소명 절차가 생략된 것도 있었다"며 "그러나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통상적 절차이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 분노가 너무 크고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해 집권당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송영길 대표는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다"며 "동료 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후사 입장에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동료 의원들께서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고 기다리겠다"는 뜻도 전했다.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는 민주당 소속  12명 의원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

 

○ 농지법 위반 의혹 :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의혹 의원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인 윤미향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자진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자진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탈당과 출당(제명) 차이,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와 자유로운 입당(민주당 윤미향, 양이원영)

 

탈당과 출당 차이,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민주당 윤미향, 양이원영)

<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출당 조치된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 > 권익위원회의 민주당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발표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 12인 가운데 지역구 의원 10인은 탈당 권

sjjal.tistory.com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당연히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말했다.

 

< 우상호 민주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데 대해 "굉장히 당혹스럽다"며 "당이 소명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에게 출당이라는 것은 엄청난 형벌이자 큰 징계다. 본인의 소명을 받지 않고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보기에도 좀 심하다 싶은 것은 (탈당 권유 명단에서) 제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늘에 계신 어머님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당 지도부의 자진탈당 권유 발표 직후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우상호 의원은 입장문에서 "어머니 묘지로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했다"며 "이후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 김한정 민주당 의원 >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은 김한정 의원은 "당의 조치는 지극히 부당하고, 졸속"이라며 "당은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한정 의원 배우자가 지역구인 남양주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가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한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토지는 남양주 왕숙 신도시와도 무관하고,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2018년 12월) 7개월 뒤인 작년 7월 샀다"며 "권익위는 단 한 건의 소명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판정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

 

양이원영 의원의 경우 모친이 기획부동산을 통해 광명 3기 신도시 부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지적을 받았는데, 해당 문제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지 않았느냐며 반발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어머니는 오히려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해당 부지를 산 피해자이고, 그것도 나와 상관없이 이뤄졌다"며 "무슨 희생양을 찾는 것도 아니고 정말 황당하다"고 했다.

 

비례대표라 출당 조치를 받게 된 양이원영 의원은 "그리스신화에서의 침대 길이에 맞춰 나그네의 몸을 늘이거나 자르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생각난다"며 "명백히 비합리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 김회재 민주당 의원 >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김회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누가 봐도 명의신탁이 아니란 점을 알 수 있어 권익위 조사가 잘못됐다"며 "지도부에도 강력 항의했다"고 했다.

 

2주택 해소를 위해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받는 일자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일자가 맞지 않아, 등기를 먼저 하고 잔금을 두 달 후에 받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회재 의원은 "저는 상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1가구 2주택에 대해 집 매각을 약속했고 그걸 지키려 동분서주해 간신히 3월에 매각한 것"이라며 "칭찬을 해야 할 판에 탈당 권유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 윤미향 민주당 의원 >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윤미향 의원은 입장문에서 "시아버지 별세 후 시어머니 홀로 거주할 함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5년 시아버지 별세로 고령의 시어머니가 홀로 기존에 살던 시골 집에 살 수 없어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새집을 구입하게 됐다는 게 윤미향 의원 설명이다.

 

비례대표라 출당 조치를 받게 된 윤미향 의원은 이어 "작년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배우자 명의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했다"며 "이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다.

 

< 문진석 민주당 의원 >

 

문진석 의원은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해당 농지를 지역 영농법인에 시세대로 매도했고 정상 거래였다"며 "권익위는 영농법인 대표자가 제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 보유를 의심하는데, 외진 시골 농지를 굳이 차명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진석 의원은 "억울한 마음이지만 지금은 당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소명 후 의심이 해소되면 즉시 민주당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 윤재갑 민주당 의원 >

 

윤재갑 의원은 배우자가 평택의 농지 33㎡를 '쪼개기' 구매했다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윤재갑 의원은 "민주당 지역위원장이거나 현역 의원이 되기 전인 2017년 배우자가 친구에게 권유받아 산 것으로 이미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윤재갑 의원은 "지도부의 결심을 따를 것"이라며 "수사당국에 조속한 수사를 요청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 김수흥 민주당 의원 >

 

김수흥 의원은 농지법 위반 지적에 대해 입장문에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대야지사에 농지 위탁을 했고 동생 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돼 농사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흥 의원은 입장문에서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성실히 조사받고자 탈당한다"며 "정당하게 소명한 후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 오영훈 민주당 의원 >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오영훈 의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운영해 온 농지인데 국회의원 당선 후 임대를 준 부분이 소명이 안된 것 같은데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

 

오영훈 의원은 탈당 권유에 대해선 "고민을 조금 더 해보겠다"며 "일단 당에 소명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12명 가운데 임종성, 김주영, 서영석 의원 3명은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 임종성 민주당 의원 >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의원의 경우 앞서 누나와 사촌 등이 자신의 지역구(경기도 광주)에서 땅 투기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 김주영 민주당 의원 >

 

지명직 최고위원인 김주영 의원은 부친이 남양 뉴타운 인접 임야를 매입한 점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 서영석 민주당 의원 >

 

경기도 부천이 지역구인 서영석 의원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와 인접한 지역의 땅을 매매한 점 등으로 각각 투기 의혹을 받았다. 두 의원 모두 이번에 명의 신탁 의혹을 받았다.

 

<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 조사단장 >

 

지난 7일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인 김태응 상임위원은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의 조사는 지난 3월 민주당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국회까지 번지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를 국민께 분명히 보여야 한다”(박광온 사무총장)며 소속 의원 조사를 권익위에 요청했다.

 

<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 의뢰하는 민주당 >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총 817명의 부동산 거래에 투기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은 12명이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12명중 6명은 본인만 연루됐거나, 본인과 가족이 동시에 연루돼 있었다. 나머지 6명은 의원 본인은 의혹이 없었지만, 가족이 관련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의원 12명의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이 아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었는데,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3건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의원 본인 또는 가족이 지역구 내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친척에게 파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론 자신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등의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에 연루된 경우는 6건이었다. 또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도 확인됐다.
 

이 중 2건은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의혹이다. 다만 권익위 관계자는 “정확하게는 신도시 지역 안쪽은 아니고, 신도시 인접 지역이다. 개발계획과 직접 상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추가 수사를 위해 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와 경중 등이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특수본을 주도하는 국가수사본부는 “권익위로부터 별도 통보받을 예정인 개별 조사결과 내용을 분석 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절대 어영부영 넘어갈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며 “송영길 대표가 당연히 엄정한 조처를 할 것으로 본다. 그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했다.

 

다만 “권익위가 밝힌 것처럼 조사의 한계 등으로 실명 공개 등에 부담이 있는 것 같다. 필요하면 수사 기관의 검증을 통해 밝히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엔 "예상보다 연루된 의원 수가 많다"며 권익위 조사 결과에 당황하는 분위기도 있다. 조사 요청이 “제 발등을 찍은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발표후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수조사 받을 순서라며 민주당에서 강력 촉구하고있다.

 

<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그러자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 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민주당도 떳떳하면 이에 응하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역공의 배경에는 일단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렸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조사했다는 권익위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MBC라디오에 나와 "감사원이 됐든, 감사원이 아니면 다른 기관이 됐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야당은 이미 지난 3월에 소속 의원 전원이 전수조사에 동의한 바 있어 감사원 조사가 이뤄져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 박덕흠 전 국민의힘(무소속) 의원 >

 

투기 의혹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220억원 어치의 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박덕흠 의원이 이미 탈당해 있는 등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애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더 많은 민주당 의원이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와 민주당이 당황했던 것처럼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사례가 튀어나올까 봐 전전긍긍해 하는 기류도 읽힌다.

 

4·7 재·보궐선거 등에서 여권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맹공을 펼쳐 반사이익을 본 만큼, 야당 의원의 부동산 비위가 발견되면 더 큰 역공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재산공개 당시 강제로 '부동산 부자' 인증을 당한 의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적잖은 부동산을 소유한 한 의원은 "대부분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100% 깨끗하다고는 못해도 99%는 깨끗하다고 본다"며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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