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
청와대가 신임 공군참모총장 지명을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 해당 인사를 사실상 보류했다.
막판 추가 검증 사안이 불거진 것이라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왔다.
< 김기표 청와대 전 반부패 비서관 >
김기표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이 지난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임명 3개월 만에 사실상 경질된 데 이어 또다시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안이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28일 박인호 총장 내정자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6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9대 신임 공군참모총장 박인호 내정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 막중한 책임'
하지만 29일 임명 예정이였던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심의안은 국무회의 심의에 올리지 않았다.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는 군 인사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국방부는 “오늘 예정되었던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는 향후 국무회의 일정과 임명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실상 ‘인사 유보’라며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임명 철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박인호 내정자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불거져 막판 검증을 하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인호 내정자의 추가적인 인사검증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제39대 공군참모총장 박인호(이성용 후임)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상훈)
박인호 내정자가 공군사관학교장 시절인 2020년 4월 생도간 성추행 사건과 같은해 11월 ‘교수 감금’ 사건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혹도 나오고 있다.
생도간 성추행 사건은 2020년 10월 군사학 수업을 받던 과정에서 남자 생도가 여자 생도에게 성추행 발언을 했고, 이 여생도가 학교 지휘부에 보고했는데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1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되자, 피해자는 성고충 사안으로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 11일 공군사관학교 훈육분과위원회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공군사관학교 교수 2명이 현역 소령 교수를 ‘감금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라며 박인호 내정자 등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호 내정자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군사관학교장으로 재임했다.
한편 29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는 "(박 내정자와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다음 주 국무회의에 (안건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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