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의료법위반 1심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 '이재명 사필귀정, 송영길 총장 사위 사라지자 법적 정의'

<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총장 장모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총장 장모 최씨는 7월 2일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윤석열 전 총장 장모를 제외한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4월 7일 당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전 총장 및 그의 부인 김건희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사건"이라며 "법률가가 쓴 고발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중에 회자하는 모든 소문을 담아 접수했다"고 주장해 왔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캠프 측은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모(74)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 측 관계자는 "모든 대응은 최 씨의 법률대리인이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은 법에는 예외가 없다고 한 만큼 법에 따라 항소심 등의 형태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43대)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가족관계)

윤석열 검찰총장(43대)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가족관계)

 

< 윤석열 장모 변호인 손경식 >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손경식 변호인은 "검찰은 이미 필요한 증거를 다 확보한 상황인데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변호인과 피고인의 소명은 무시하고 검찰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정한 판단은 법률가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보다 더 깊게 관여한 이들도 이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현재 특수한 사정이 있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디로 도주하겠느냐"며 "이전 재판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살펴봐 당연히 항소할 것이며, 당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경식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검찰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총장과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 사건은 모두 제 판단대로 했으며 그런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정치인 윤석열이 국민에게 상세히 답할 차례”라고 요구했다.

 

<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 >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씨가 저지른 범죄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해당 사건 관련자 모두가 유죄를 받았는데 왜 최씨만 면죄부를 받은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부정이 없었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이미 2017년에 동업자 3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던 최씨만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앞으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한 법적 판단이 2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그보다 앞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는 건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면서 “그 이야기는 장모의 법적 판단과 대선 출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씨는 다양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오늘 선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윤 전 총장은 `합당한 근거 갖고 제시한다면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상세히 설명할 생각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국민에게 상세히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 여권 대선 후보 이재명 도지사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일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소식에 대해 "사필귀정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갖던 중 들려온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의 법정구속 소식에 대해 기자가 심경을 묻자 "그분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 되겠어요"라며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판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얘기(징역 3년 받고 법정구속)는 처음 듣는데 안타까운 일이네요"라며 "저도 기사를 통해 많이 봤습니다만 같이 범죄적 행동을 했는데 각서를 썼다고 책임을 면했다는걸 보고 '어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소식에) '배경에 힘이 있나보다'라고 생각했다"며 "(이날 1심 선고 결과가) 사필귀정 인것 같고, 같이 범죄를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게 사법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특별 예방 효과를 거두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윤 전 총장을 향해 "윤 전 총장도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 아플텐데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을 맺었다.

 

< 이광재 민주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부호보로 출마한 이광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파렴치함이 드러나는 순간으로, 헌법과 법치주의로 대국민 표팔이를 해온 윤 전 총장의 해명이 궁금하다"며 "장모의 혐의를 시작으로 최근 불거진 배우자에 대한 논란까지, 정치를 하려거든 모든 의혹을 당당히 털고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송영길 민주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동업자만 구속되고 최씨는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장모가) 10원 한 장 받은 것 없다고 하면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하고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을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론, 묵시적 동의론이었다"면서 "자신의 부인과 장모의 관계에는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장모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 처가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 김용민 민주당 의원 >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연한 결과로, 사인 간 문건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의 잘못이 여지없이 확인됐다"며 "가족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

 

김용민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 장모가 10원 한장 피해 준 게 없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순간"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의 과거 발언을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여전히 이 사건에서도 봐주기를 하려고 했다" "이런 중한 범죄에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3년을 선고한 것"이라며 검찰의 봐주기 구형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잘 보여준다"면서 "그의 국민의힘 입당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다"고 했다.

 

< 강병원 민주당 의원 >

 

강병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인데 벌써 '윤석열 몰락의 종소리'가 울린다"며 "급조된 후보임을 자인하고,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강병원 의원 페이스북 >

 

강병원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는 말이 국민을 기만하려는 오만함의 결정체 였음이 법원 판결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요양급여를 편취해 사리사욕을 채운것은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세금, 국민의 생명과 건간을 지키는 일에 써야할 공동의 자원을 노략질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죄질이 매우 나쁜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나 칼질을 일삼으며 다른 사람들을 멸문지화로 내몰았던 윤석열 전 총장은 법원의 판단을 두고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정치검찰당 대표의 자승자박이요, 자업자득 입니다"라며 비판했다.

 

강병원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을 햐해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분인데 벌써 윤석열 몰락의 종소리가 울린다"라며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이 급조된 후보임을 자인하고,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십시오" "국민과 국가 공동체에 미친 피해를 인정하고 책임 지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일가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겐 혹독한 윤석열식 자유와 정의의 밑천이 드러났다"며 "검증을 회피하고 잠행만 이어가는 적반하장은 국민께 큰 죄를 짓는 길로, 국민은 윤석열을 도려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백혜련 민주당 의원 >

 

< 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

 

백혜련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장모 사건이)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 시절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이라고 했다.

 

백혜련 의원은 여기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징역3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이 될 정도로 명백한 사건이 왜 당시 입건조차 되지 않았을까" "당시 수사가 부실수사였다 이야기인데 왜 부실 수사가 됐을까" "사위가 검사란 사실이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 "수사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진 않았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제 윤석열은 이 질문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일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준석 대표는 "그분(윤석열 장모)의 과오나 혐의가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주자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들의 판단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장모의 실형 선고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국민이 윤석열에게 속았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하자, 이준석 대표는 "뭘 속았다고 표현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건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공격을 위해 그런 개념을 꺼내는 게 과연 합당할까"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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